◎“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과제”/낭비적 군비경쟁 지양,군축협상부터 시작을/평화공존속 민주화 거쳐 점진적통일 이뤄야

한양대 중소연구소와 소련의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3차 한소학술회의가 16,17일 양일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극동연구소 소속의 소련학자 8명과 국내학자 다수가 참석해 「한소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토의를 벌였다. 다음은 소련극동연구소 한국책임자인 유리 오그네프씨가 발표한 「한반도통일에 대한 소련입장」이란 제하의 논문 요지이다.<편집자>

현재의 국제정세는 한반도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유리한쪽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미소양국을 포함,주변국가들에게도 공히 도움을 줄 것이다.

소련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외부의 간섭없이 남북한국민의 뜻에 따라 실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한이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통일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있다.

남한과 북한은 장기간 분단되어온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사회ㆍ경제ㆍ이념ㆍ문화적인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며 대외 정치적 정향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우리가 승인을 하든 안하든 두개의 한국(Two Koreas)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환경하에서는 미ㆍ일ㆍ소ㆍ중이 한반도를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동란과 같이 한반도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새로운 국제분쟁만을 낳을 뿐이다.

남북한은 일찍이 지난 72년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의 통일3원칙에 합의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상호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통일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먼저 상징적 통합을 이룬뒤 점진적으로 완전한 단일주권국가로의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88년 유엔연설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6개국(미ㆍ일ㆍ중ㆍ소와 남북한)회담을 제의했다.

이는 소련의 입장과 일치하며 다른 국가들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89년 9월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의,완전한 통합에 이르기 위한 공동영역의 마련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자신들이 주장한 고려연방제와 일맥상통한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물론 남북통일이나 40년간 지속된 적대관계 종식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지만 북한이 통일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들의 이념인 「주체사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선 40년간의 대결구조가 우선 사라져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대화와 관계정상화가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공히 오는 8월15일 남북분단 45주년을 맞아 재통일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상호인식의 전환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의 군사독재 정권이 없어지고 사회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의 남쪽상황은 북한이 주장하던 그러한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다.

또 남한은 북한이 개방만 하면 북의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40년 이상 안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생각처럼 북한이 쉽게 와해되지 않듯 북한의 생각처럼 남한에서의 미군철수가 통일의 전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에 있어 양당사자간 제1과제는 군사충돌의 방지다.

다시 말해 평화공존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

평화공존이란 전쟁방지뿐만 아니라 민주화ㆍ비군사화ㆍ인도주의적 관계회복을 통한 건설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소련의 대한국외교기조도 이런 기틀위에서 진행될 것이다.

군사ㆍ정치대결의 청산,상호불신과 적대관계의 제거를 통한 진정한 긴장완화정착을 위해 소련은 노력할 것이다. 또 한반도의 통일은 민주적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낭비적인 군비경쟁의 지양을 위해 남북 상호간의 군축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무력수단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소련은 한반도의 긴장ㆍ대치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체결,불가침선언으로 대체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남북한ㆍ미국ㆍ기타 국가들은 외교ㆍ무역ㆍ관광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은 남북한의 폭넓은 접촉 뿐만아니라 중국ㆍ소련의 대남한의 관계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이러한 「교차 데탕트」는 아태지역의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중에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의 영향력은 미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소련은 많은 경우 단지 한반도의 군사적 화해와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관심을 불러일으킬뿐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변국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가능한 수단으로 남북한과 관련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는 우선 한반도의 무력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ㆍ소ㆍ중국 기타 국가들은 남북한의 무력 불사용협정의 보증자로서 유엔감독하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년동안 대결의 장이었던 유럽이 현재 「유럽공동의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아시아 공동의 집」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유리 오그네프 소극동연 한국책임자><정리=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