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된 계획표대로 착착 진행되는 듯한 인상마저 주는 독일통일의 행보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한마디로 부럽고 착잡하기만 하다. 불과 6개월전만해도 상상키 힘들었던 조기통독은 지금 확고부동한 눈앞의 현실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분단상황에는 이렇다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순조로운 통독의 행보를 지켜보며 한반도의 상황을 다시 한번 냉철히 반성하고 재검토해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기 통일의 달성을 위한 동ㆍ서독의 노력은 12일 자유총선에 의해 선출된 비공산 동독정부의 출범과 동독정부를 구성하는 5개 정당의 통일을 위한 「정부계약」합의로 본궤도에 진입했다. 새 동독정부의 「정부계약」은 통일방식의 경우 동독이 분단이전의 5개 주로 재편,서독연방에 가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서독기본법(헌법) 23조에 따르기로 하고 통일 독일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잔류케 하며 양독통화의 환율은 1대1의 환율로 하는 한편 오는 7월1일까지 사회ㆍ경제통합을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이라는 서독정부의 기본방식에 새 동독정부가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독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마르크화의 환율부분으로 서독정부는 서독마르크의 대동독 마르크환율을 1대2로 할 것을 고집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협상을 통한 정치적 타결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일 독일의 나토 잔류문제도 반대하고 있는 소련이 잠정적인 나토,바르샤바 동시 잔류안을 내는등 타협의 여지를 보이고 있어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장애물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동ㆍ서독은 부활절 휴가가 끝나는 17일부터 본격적인 통일협상에 들어간다. 우선 실무급 협상을 거쳐 23일부터 1주일간 동ㆍ서독총리,외무장관회담이 이루어지며 이 자리에서 「통화통합,경제ㆍ사회공동체 창설에 관한 조약」의 최종 초안이 마련되고 2개월내에 조인해 7월1일까지 1단계 통일의 사회ㆍ경제통합이 달성된다. 이와 병행해서 4월 말부터 통독을 위한 전승 4국과 동ㆍ서독대표간의 이른바 「2플러스4」회담이 진행된다. 12월엔 서독국민이 총선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며 콜 서독총리의 예상대로라면 내년 후반에 동ㆍ서양독 자유총선이 실시되어 통일 독일의회가 발족되고 완전통일을 달성한다. 동ㆍ서독지도자들이 구상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통일의 시간표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돌발사태가 없는 한 그런 수순으로 전후 최대의 국제정치적 사건이 될 독일통일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고 보는 것이 많은 관측통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독일인들은 그것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특히 서독은 헌법의 경우 등에서 보는 것 처럼 분단이후 줄곧 통일에 대비하고 모든 문제를 통일의 시각에서 처리하면서 기회를 기다려 왔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동유럽의 대변혁,통일을 저해하던 냉전질서의 붕괴라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때 모든 것을 총동원한 신속한 움직임으로 통일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독일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면 그것은 동시에 한반도 통일의 달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ㆍ서독과 남ㆍ북한의 분단은 모두 동ㆍ서 냉전체제의 산물이다. 그리고 냉전의 종결로 분단이 해소되어야 한다면 한반도가 먼저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한반도의 상황은 이렇다할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처한 현실과 상황이 다르다면 적어도 통일의 토대만이라도 마련되어야 할 기회가 아닌가. 그 전제조건이 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강요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기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정쟁같은 일에 정신을 팔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