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제환경회의/미,중국초청 배제

백악관 국제환경회의/미,중국초청 배제

입력 1990-04-16 00:00
수정 1990-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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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ㆍ북경 AP UPI 연합】 미국은 중국정부의 계속적인 정치적 탄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부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약속했던 백악관 주최의 국제환경문제회의에 중국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백악관 과학담당보좌관실의 한 관계자는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 중국 학자들을 배제한다는 방침이 6주전에 결정됐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 부시대통령의 초청의사발표 이후 『중국의 상황은 분명히 변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한편 중국정부는 이날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이는 양국관계의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의회는 양국의 장기적 이익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0-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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