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투기 그 자체에만 시계의 초점을 맞춰 물리적인 대증요법으로 대처하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부동산 실무대책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투기억제대책은 부동산 등기의무화와 1가구 다주택 중과 및 세무조사 강화 등 모두가 규제일변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기근절대책이 부동산의 투기현상에만 가시권을 두고 있는 이상 그 대책은 이같은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본원적 배경과 원인을 심층분석함이 없이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투기만을 잡으려 한다면 사후약방문의 전철을 밟게 될 게 너무나 자명하다.

현재 부동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우리 경제사회의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그 요인의 하나는 통화팽창이다. 11ㆍ14경기부양대책과 12ㆍ12증시부양 대책이후 통화가 너무 과다하게 공급되어 왔다. 특히 증시에 공급된 통화가 그 시장내에 머물지 않고 단자회사의 단기 고수익성 상품으로 유입되어 사실상 부동자금화하여 있거나 부동산 쪽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둘째로 지난 3년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자기몫 확보경쟁과 소득보상심리의 팽배는 곧바로 기업의 임금상승과 추곡수매가의 고율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인플레 기대심리가 만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예산규모를 18%나 증가하여 편성한 것이다.

예산액의 대폭적인 증액은 정치권의 선심공세적인 공공사업의 확대가 한 몫을 했고 공공사업은 부동산투기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인플레의 우려가 있을 때는 정부가 솔선하여 긴축의지를 보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팽창예산으로 끌고 가 인플레를 부추기는 정책적 미스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믿으려 하지 않는 몹시 바람직스럽지 못한 풍조마저 생겨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등 부동산투기 근절에 노력한다해도 부동산 값을 잡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무기한 유보로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위축시켰다고볼 수 있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정책당국이 보다 본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통화증발을 억제하여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투기현상을 물리적으로 규제해 인플레 심리를 진정시키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정부가 토지공개념제도 확대에 대한 의지를 한층 강화하여 6대 도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제를 시급도시로 확대하고 현행 종합토지세제를 종합재산세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 대기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매입을 동결토록 유도하거나 스스로 부동산을 매각토록 유인책을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투기근절에 미흡하므로 정부가 스스로 예산집행에서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일단 결정한 정책은 궤도수정없이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책에 대한 불신풍조의 제거가 부동산대책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