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명분확보의도 내포/“평화정착”구실로 아태진출도 겨냥
미소 외무장관회담의 한반도문제 토의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소련측이 표명한 「남북한 중재 용의」발언은 가깝게는 한소 수교의 박두,멀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을 예고하는 것이다.
소련이 남북한 사이에 들어서서 분쟁 해결을 중재하려면 최소한 남북한과 각기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해 한국과 국교가 없는 소련이 남북한 분쟁을 중재하겠다는 것은 한국과 곧 공식 외교관계를 갖겠다는 뜻을 우회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련의 남북한 동시 수교와 이를 통해 확보하게 될 남북한 중재기능은 남북대화의 활성화와 남북공존의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소 수교가 앞으로 미북한 대화와 한중 관계의 진전,그리고 일북한접촉을 가속화시킬 자극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면 멀지않아 한반도에 구한말시대를 연상시키는 4강의 각축전이 재현되리라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소련측의 이번 「남북한 중재 용의」표명은 계산된 발언이었다. 지난 5일 미 국무부에서 보도진 앞에 등단한 소련 외무부고위관리는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고 이 대목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소련이 워싱턴에서 이를 터뜨린데서는 몇가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유럽을 변화시킨 고르바초프의 「신사고」가 아시아지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에 이번 미소 외무장관회담은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또 워싱턴에 대해 한소 관계진전에 상응하는 미-북한 관계개선을 촉구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련의 선언은 1년 4개월간의 대북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평양과 아무런 기초관계조차 정립못한 미국에 뼈아픈 소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소련은 「중재 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외무장관회담등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해 온 ▲남한내 핵무기 철수▲남북한 감군 ▲「한반도 장벽」철거 협상등 북한측 주장을 중재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법하다.
한반도 긴장의 원인과 처방을 둘러싸고 미소는 이번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상반된 시각과 견해차를 보였다.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련은 한반도를 분쟁지역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만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련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라고 지적,이의 철거를 요구했다. 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여 한국의 「북침」 방지를 보장하라고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의 한반도상황 낙관론은 실제상황을 반영한다기보다 고르바초프가 제의한 아시아지역 군축과 연결된 정치적 주장으로 미측은 보고 있다. 즉 한반도에서 긴장이 줄어들었고 또 줄어들 전망이라고 해야 소련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북아 주둔 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주장하는 강도를 높일 수가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문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련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중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반도중립화뿐만 아니라 소련의 아태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미군은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소련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에 맞서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위협을 강조하는 이유가 동북아에서 미군주둔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과 소련은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국제감시와 남북대화 및 남북한간 신뢰구축조치의 증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유럽의 경험」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고무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셰바르드나제가 얘기한 「유럽의 경험」은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추진하고 있는 「유럽형 군축」 즉 선신뢰구축 조치,후군축을 뜻하는 것이다.
소련의 「남북한중재」는 이처럼 미국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유럽형 군축」을 시발로 시도될지 모른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소 외무장관회담의 한반도문제 토의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소련측이 표명한 「남북한 중재 용의」발언은 가깝게는 한소 수교의 박두,멀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을 예고하는 것이다.
소련이 남북한 사이에 들어서서 분쟁 해결을 중재하려면 최소한 남북한과 각기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해 한국과 국교가 없는 소련이 남북한 분쟁을 중재하겠다는 것은 한국과 곧 공식 외교관계를 갖겠다는 뜻을 우회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련의 남북한 동시 수교와 이를 통해 확보하게 될 남북한 중재기능은 남북대화의 활성화와 남북공존의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소 수교가 앞으로 미북한 대화와 한중 관계의 진전,그리고 일북한접촉을 가속화시킬 자극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면 멀지않아 한반도에 구한말시대를 연상시키는 4강의 각축전이 재현되리라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소련측의 이번 「남북한 중재 용의」표명은 계산된 발언이었다. 지난 5일 미 국무부에서 보도진 앞에 등단한 소련 외무부고위관리는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고 이 대목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소련이 워싱턴에서 이를 터뜨린데서는 몇가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유럽을 변화시킨 고르바초프의 「신사고」가 아시아지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에 이번 미소 외무장관회담은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또 워싱턴에 대해 한소 관계진전에 상응하는 미-북한 관계개선을 촉구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련의 선언은 1년 4개월간의 대북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평양과 아무런 기초관계조차 정립못한 미국에 뼈아픈 소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소련은 「중재 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외무장관회담등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해 온 ▲남한내 핵무기 철수▲남북한 감군 ▲「한반도 장벽」철거 협상등 북한측 주장을 중재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법하다.
한반도 긴장의 원인과 처방을 둘러싸고 미소는 이번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상반된 시각과 견해차를 보였다.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련은 한반도를 분쟁지역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만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련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라고 지적,이의 철거를 요구했다. 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여 한국의 「북침」 방지를 보장하라고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의 한반도상황 낙관론은 실제상황을 반영한다기보다 고르바초프가 제의한 아시아지역 군축과 연결된 정치적 주장으로 미측은 보고 있다. 즉 한반도에서 긴장이 줄어들었고 또 줄어들 전망이라고 해야 소련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북아 주둔 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주장하는 강도를 높일 수가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문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련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중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반도중립화뿐만 아니라 소련의 아태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미군은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소련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에 맞서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위협을 강조하는 이유가 동북아에서 미군주둔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과 소련은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국제감시와 남북대화 및 남북한간 신뢰구축조치의 증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유럽의 경험」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고무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셰바르드나제가 얘기한 「유럽의 경험」은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추진하고 있는 「유럽형 군축」 즉 선신뢰구축 조치,후군축을 뜻하는 것이다.
소련의 「남북한중재」는 이처럼 미국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유럽형 군축」을 시발로 시도될지 모른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0-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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