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외국로비 규제 움직임/상원에 새법안/로비스트 등 등록 의무화

미,외국로비 규제 움직임/상원에 새법안/로비스트 등 등록 의무화

입력 1990-03-29 00:00
수정 199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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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외국의 대미로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미상원에 제출되는 등 외국정부나 기업의 미국내 로비활동에 대한 미의회의 규제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존 하인즈 미상원의원은 외국인들이 미국의 정책이나 국가안보를 뒤엎을 수 없도록 외국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 및 관련기업들의 등록의 무조항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인즈 의원이 제출한 로비규제 강화법안은 ▲외국인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도 로비스트를 고용할 경우 미법무부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행정부 및 사법부 소간사항 담당 변호사에 대한 등록면제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로비스트들에 대해 매년 1월30일과 6월30일에 신고서를 일제히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용마폭포공원 책쉼터 조성사업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올해 10월 준공을 앞둔 용마폭포공원 책쉼터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과 시설 안전관리, 향후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용마폭포공원 책쉼터는 총사업비 2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존 노후 시설을 공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책을 읽고 쉬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 의원은 공사 진행 상황과 주요 시설 배치, 이용 동선,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현장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시공과 품질관리를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공원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준공 후에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확충과 세심한 유지관리 대책 마련을 함께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용마폭포공원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생활공원인 만큼, 책쉼터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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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즈 상원의원은 대공산권 수출통제규정을 어기고 소련에 잠수함 프로펠러가공용 정밀공작기계를 판매한 일본의 도시바(동지)사가 미의회의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머지법률사무소 등 5개 법률회사를로비스트로 고용,1천1백만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대미로비에 동원하고 있는 등 총력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사례가 이번 로비규제강화법안 제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0-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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