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권력 승계해도 대북한정책 불변 남북한 군축문제 미측과 사전협의 긴요”

공산권 문제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사는 『유럽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통일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의 분단은 공산체제에 대한 민주체제의 승리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카터 미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브레진스키 박사는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에서 열린 동북아문제협의회 한미의원 간담회(한국측 대표 이종찬 의원)에 초청 연사로 참석,이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한국측 대표단의 일원인 이동복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날 한국의원단의 예방을 받은 브랜트 스코크로프트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북한의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이양하더라도 평양의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김정일은 김일성 만큼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북한사회에도 조만간 유럽정세에 영향을 받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솔로몬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관한 다자회담에 관심이 없다』며 남북대화를 통한 당사자간 직접해결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최근 북한측이 제의한 뉴욕에서의 미ㆍ북한간 접촉을 미국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선전목적으로라도 남북한 병력 상호감축문제를 제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감축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남북한 감군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미국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ㆍ현직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이 밝힌 세계문제 및 한반도문제에 관한 견해의 요약이다.

◇브랜트 스코크로프트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세계가 전환 국면에 있다. 2차대전 후 45년간 서방측이 주도했던 공산권 봉쇄정책의 성공 결과로 오늘날의 동구변화가 생긴 것이다.

유럽의 변화는 아직도 아시아에 전파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선 등소평이 중국판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정치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지 못해 심각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북한에는 유럽변화의 파장이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으나 결국은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다만 그 시기와 양상이 명확히 전망되지 않아 답답하다.

지난번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었다.

북한의 김일성이 오는 4월15일 생일을 기해 권력을 김정일에 이양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예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북한의 내부변화에 대응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김정일이 권력을 이양받더라도 김일성 만큼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튼 북한은 유럽 정세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조만간 변화가 올 것이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지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이행되고 있는 과도기다. 파리 코뮌이 형성되고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던 1848년 보다도 국가와 개인간의 상호관계가 새롭게 정의됐던 1790년대 프랑스 혁명에 견주고 싶은시기이다.

지금의 변화와 관련하여 유럽에선 다음 3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첫째,공산주의 붕괴 이후 유럽에선 새로운 유럽체제 뿐만 아니라 독일통일 이후도 수용해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공산사회가 과연 다원화를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다. 이런 문제는 현재 폴란드에서 실험되고 있고 그 성패는 금년말쯤 드러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성공할 것으로 본다. 서방측에서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소련의 장래는 정말 미지수다. 지금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축적된 위기가 종장을 향해 가고있는 것이다. 소련의 상황은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지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하다. 소련의 개혁은 아래로 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 부터의 관치개혁이기 때문에 인민의 지지가 없을뿐 아니라 인종분규에 속수무책이다.

아시아문제는 그들이 유럽과 비슷하다. 2차대전 후 인위적으로 분단된 한ㆍ월ㆍ독 3국 가운데 월남과독일의 경우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이겨서 분단문제를 해결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있다. 한반도도 이런 방식으로 분단상황을 극복해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본다. 김일성 사후에 통일문제를 다른체제의 승리 방식으로 수렴하느냐,아니면 타협형으로 수렴하느냐,또는 제3형태가 될 것이냐는 아직 모르겠지만 북한의 체제는 생존능력이 없어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에 국제적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의 천안문사태는 개혁주도세력이 성숙되지 않았고 기층인민의 지지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일어나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식인이 변화를 선도해 결국 중국에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지지할 수 없었다.

한소관계는 긍정적으로 본다. 소련은 극동의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변화를 시작했다. 소련은 한일양국과의 관계를 개선,이 두나라로부터 경제협력을 받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두 지주(중소) 가운데 하나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이 사망하면 그것은 북한의 변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