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경제 대책회의서 의견일치/금리인하는 없을 듯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개각 후 첫 경제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실명제 도입 문제에 관한 당정간의 입장을 조정,현단계에서 실명제를 오는 91년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환민자당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금융실명제의 도입이 경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데 당정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실명제의 도입은 지하경제를 노출시키고 조세형평을 유지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상태에서 실명제의 도입이 이같은 취지에 부합되기보다는 도리어 투기성대기자금을 양산하는등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실명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승윤부총리는 『금융실명제라는 정책수단에 집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실명제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굳이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실명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실명제를 1∼2년 정도 시한부 연기하는 방안과 전면 보류하는 방안및 실명제의 대체 방안 등에 관해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당정회의를 한차례 더 갖고 최종 방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민자당측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중인 경제종합대책과 관련,금리인하나 환율의 인위적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