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5일 국회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정책위의장과 총무회담,그리고 소관상임위인 내무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열어 치열한 설전과 함께 몸싸움을 벌였다.

평민당측은 국민에게 공약한 지자제의 상반기 실시를 위해 임시국회회기를 연장하고 중진회담을 열어 현안을 일괄타결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민자당측은 평민당의 요구를 실효성보다 정치공세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는 한편 적법절차를 통해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같은 설전으로 이어진 정책위의장 및 총무회담 그리고 강행처리와 설력저지로 맞붙은 내무위의 격돌은 외견상 지자제 상반기실시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여야 나름의 몸부림으로 비쳤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을 향한 정치권의 고뇌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얄팍한 속셈」이 짙게 깔려있었다.

정치권은 이미 14일 막후에서 진행된 정책위의장회담에서 지자제 선거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상호 묵인을 했으면서도 국민의 비난여론을 의식,지자제연기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여론용」 회담과 상임위를 막전에 떠벌려 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없다.

평민당측이 이날 갑자기 농성에 돌입한 것이라든지 민자당측 정치일정관계로 이미 거부된 회기연장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든지 민자당측이 평민당의원들의 실력저지 모습을 유발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른 처리강행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것도 결국실현가능성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모양갖추기」절차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비쳐졌다.

「야합」을 당당한 모습으로 포장해야하는 현실 정치권의 고민을 이해못할 바도 아니지만 아직도 한바탕 마당극으로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정치권의 강심장에는 아연실색해질 수 밖에 없다.

비록 당리당략과 직결된 정당추천제문제로 지자제선거법협상이 결렬됐다 하더라도 여야가 솔직하게 협상과정을 열어놓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든가 최소한 국민사이에 상당히 폭넓은 공감을 얻고있는 「경제난」으로 그 연기이유를 포장했더라도 구태여 어색한 연극을 벌이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다.

13대들어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정치권의 외모는 변해도 수십차례나 더 반복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권의 구습이 사라지지 않는한 진정한 민주정치가 실현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