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의 전반기는 남북한관계 전개에 있어 중대한 전환기로 전망되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민주적 변혁과 동서화해추세,북한 내부의 경제난및 김일성부자의 권력승계문제 등 한반도 내부의 여건변화가 그러한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주변정세변화와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민 통일안보교육을 보다 전향적인 통일인식의「통일교육」으로 바꾸겠다는 정책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정확히 지적하건대 종래 우리의 통일관련교육은 근본적으로 안보와 반공의 논리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나간 시대 우리에게 있어 반공과 안보와 통일은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대명제였다. 안보와 통일문제가 정권유지차원에서 이용됐다거나 하는 부정적 시각도 여기서 비롯됐다. 통일이 먼저냐,반공이 우선이냐 하는 소모적인 국시논쟁이 한때 정치권을 소용돌이쳤던 것도 그때문이었다. 엄밀히 얘기해서 그것은 6ㆍ25동란을 겪은후의 전쟁적 산물이었다.

한반도분단의 연원과 책임을 거슬러 따질때 미국과 소련을 균형된 인식위에 올려놓는다는 정책의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1차적으로 미국과 소련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은 그들의 세계전략수행과정에서 한반도 허리에 38선을 그었고,소련은 38이북을 선점하고 나섰다.

그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식이야말로 한반도문제해결 노력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본다. 미소를 비롯한 한반도 유관국가들이 최근 남북한문제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인식돼야 할 것이다. 종래의 통일교육과 달리 한반도분단책임을 미소에 균형되게 돌린다고 해서 반미 용공이 된다거나 그것이 최근 남용되고 있는 수정주의 사관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통일교육의 발전적 수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은 불변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통일논의의 다양성은 충분히 살리되 남북한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체제와 민족적 대도 위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추구돼야 한다. 통일은 해야한다. 통일없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은 평화로울 수 없다.

둘째,통일은 현재의 대립되는 남북한 양쪽의 어느 한쪽도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상태로 이뤄져야 민족적인 정당성을 갖는다. 갈라진 남북한이 이제 다시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적대를 중지하고 더불어 번영하기로 한 「7ㆍ7특별선언」의 정신이 그러하다. 셋째,통일정책의 수립과 그 구체적 추진은 국민적 합의위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한민족 공동체통일안이 지금 광범한 국민적 합의로 되고 있는 것도 이 세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이 그동안 다소 방만하다 할정도로 흩어졌던 국민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였다는 평가에 인색할 국민은 없다. 앞으로의 통일교육도 그 토대 위에서 새롭게 전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