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중단ㆍ동구변혁 대비책은/북이 우리 실체 인정 않아 대화 부진/지자제 「정당공천ㆍ합동연설」 싸고 격론

▷내무위◁

민자ㆍ평민 양당은 지방의회선거 법안심의에서 정당공천제 도입여부 및 합동연설허용 등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민자당은 이날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 방침과 관련,▲중앙정치의 폐해를 지방자치에 이전시키지 않고 ▲주민자치에 의한 건전한 지방자치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당의 지방정치 간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확고히했다. 이에 대해 평민당측은 지난 연말 여ㆍ야 합의정신에 따라 지방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해야 하고 비례대표제에 의한 여성진출기회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민자당측의 지방의회선거법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에 나선 정균환의원(평민)은 『정당정치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지방정치에서도 정당간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우혁의원(민자)은 『이제 지방자치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정당공천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감정이 더욱심화될 우려가 있고 정당간의 마찰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고 설명하고 『외국의 예를 볼 때도 70∼80%의 지방의회의원들은 무소속』이라고 지적. 김종호의원(민자)도 『지방의회는 정치색을 띤 정치집단이 아니라 주민생활편익과 자치능력확대를 위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부연.

▷행정위◁

서울시의 교통대책및 전세값 폭등 등 민생문제를 주의제로 등장시켜 그동안 여야간에 정계개편 공방을 벌였던 것과는 달리 오랜만에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

양성우의원(평민)은 『수도권의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서울시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장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내에 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환경오염방지와 상수원보호 등을 위해서는 이같은 공동배차장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김종완의원(평민)은 『최근 전세값 폭등은 주택보급률이 지극히 저조한 데 따른 당연한 사회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정부측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

서청원의원(민자)은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을 상회한 임대료를 요구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장기대책을 제시하라』고 정부측을 질책.

박실의원(평민)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 때 사전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제도 도입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보다 내실있는 제도의 시행으로 도시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외무통일위◁

○…국토통일원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장석화ㆍ이상회ㆍ이찬구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나서 남북대화 중단 이유,동구 변화에 따른 대비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

장석화의원(무소속)은 『통일원장관은 존재하지만 장관은 뭐하고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제하고 『통일원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정책을 밝혀라』고 요구.

이상회의원(민자)은 『북한이 우리측에 콘크리트 장벽이 있다고 했는데 통일원이 홍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남북회담 중단은 팀스피리트 훈련 때문인가 국가보안법 때문인가』라고 추궁.

이의원은 『잘 몰라서 묻는데 월남한 사람이 회담대표로 나가 북의 거부반응이 있었다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밝히라』고 평민당 이찬구의원이 본회의 발언 파문에 대한 통일원측의 답변을 유도.

답변에 나선 이홍구통일원장관은 『콘크리트 장벽문제는 어불성설이지만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홍보를 즉각적으로 해야겠다고 느꼈다』고 실토.

이장관은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과 콘크리트 장벽을 이유로 대화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화부진의 원인은 북이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흡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