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크고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소련에서 비롯된 공산주의체제의 몰락이 가져온 세계질서 재편의 소용돌이다. 전후 45년의 냉전질서가 붕괴되고 미소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냉전 질서의 상징인 이 한반도에서만 유독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서독통일 노력의 순조로운 진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소ㆍ동유럽 민주화 개혁에서 미소해빙을 거쳐 동ㆍ서세계의 화해및 베를린장벽 붕괴,그리고 동서독의 사실상의 통일상태라는 일련의 상황이 일사천리로 전개되었다. 통독의 경우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이다. 미ㆍ영ㆍ불ㆍ소의 이른바 전승 4대국과 동서독이 참여하는 통독문제 논의 6개국 회의까지 구성이 된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적 내지는 미소의 관심과 노력이 보다 고조되고 강화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민족과 한반도는 전후 미소냉전 질서의 최대ㆍ최악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분단은 미소냉전에도 원인의 일단이 있지만 전쟁을 일으킨 게르만민족 자체에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분단의 책임은 주로 미소냉전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있는 것이었다. 죄가 있다면 일제의 식민지였다는 사실밖에 없는 것이다.

그 미소냉전은 해소되고 있고 이데올로기 싸움은 사회주의의 패배로 일단 끝장이 났다. 그리고 동서독의 분단상태는 사실상 이미 해소되었으며 형식적인 통일절차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냉전의 유산인 남북대결의 분단상태만 완화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은 모순이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냉전의 주역으로 한반도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특히 소련은 동서독 통일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큰 관심과 노력을 한반도 통일내지는 긴장완화에 돌려야 할 것이다. 「결자해지」란 말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남북한 당사국 다음으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북한은 요지부동인 상태이며 온갖 구실을 동원해 대화를 중단시키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그리고 종국적인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미소등의 국제적인 지원노력의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중 파리에서 개최되는 미소 외무차관급 「아태지역 협의회」에서 한반도의 평화보장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환영할 움직임이다. 지난 2월10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한 미소외무장관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실무적 회담이란 점에서 주목되기도 한다. 유엔등에서 한국과의 접촉을 증대시키고 있는 소련의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고 싶다.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미소및 남북한 4국회의라도 구성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