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 의원들은 현재의 합참의장제를 보완해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의 군참모역할을 하는 한편 통합작전시에만 군령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통제형 합참의장제」를 대안으로 제시,10일부터 국군조직법 개정안 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국방위는 이광로 신상식 옥만호 김종곤의원(이상 민자)과 권노갑 정웅의원(이상 평민) 등 6명으로 소위를 구성했다.
김용래총무처장관은 행정위에서 『인ㆍ허가업무에서 발생하는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단독심사제를 합동심사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히고 『단속업무도 약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대한약사회에 위임하는등 민간단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승수상공장관은 상공위에서 『수출선이 동구권등으로 다변화되면서 현 금융기관만으로는 보험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자본금 7백억원 규모의 수출보험공사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수출보험공사가 신설되더라도 개별수출업체들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방위는 이광로 신상식 옥만호 김종곤의원(이상 민자)과 권노갑 정웅의원(이상 평민) 등 6명으로 소위를 구성했다.
김용래총무처장관은 행정위에서 『인ㆍ허가업무에서 발생하는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단독심사제를 합동심사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히고 『단속업무도 약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대한약사회에 위임하는등 민간단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승수상공장관은 상공위에서 『수출선이 동구권등으로 다변화되면서 현 금융기관만으로는 보험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자본금 7백억원 규모의 수출보험공사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수출보험공사가 신설되더라도 개별수출업체들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1990-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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