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70년만에 처음 생산수단 소유 길 열어

【모스크바 AP 연합】 소련 최고회의(의회)는 6일 약 70년만에 처음으로 공장 및 다른 생산수단의 사유와 임금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돼있는 자본주의체제 지향의 획기적인 법안을 찬성 3백50,반대 3,기권 1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최고회의는 이날 6장으로 된 이 법안을 각 장별로 심의,표결에 부친 후 전체법안에 대한 최종표결을 실시,이같은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의 6개장 가운데 공장 및 다른 생산수단 소유권을 포함한 소련국민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장에 대한 표결에서는 13명만이 기권했을 뿐 반대는 한표도 없었고 3백54명의 대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데 이날 표결상황을 지켜본 한 서방 외교관은 이 법안이 최고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소련국민들은 지난 1920년대초의 신 경제정책(NEP)도입 이후 처음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날 참석한 최고회의 대의원들과 정부 고위관리들은 대부분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으나 저명한 정치평론가이자 대의원인 표도르 부르나츠키는 『이 법안의 통과가 경제개혁을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의미하지만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루키야노프 부의장은 『이 법안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오는 7월1일 발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결을 대의원들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