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3세 지위보장 새협정 체결 노력” 일시귀국한 이원경 주일대사

“교포3세 지위보장 새협정 체결 노력” 일시귀국한 이원경 주일대사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0-03-06 00:00
수정 199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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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부터 해결… 참정권 문제등 개선/일,한국의 대소관계 정상화 노력 지지

90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이원경 주일대사는 5일 『재일교포3세의 법적지위 문제는 지난 65년 당시 체결된 한일 양국간 협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협정체결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대사는 『법적 지위 문제는 내년 1월로 협상시한이 다가온 만큼 우선 영주권 문제를 해결한 뒤 추후 양국정부간 협상을 통해 지자제 참정권문제와 재입국허가제도 등에 대한 지위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대사는 또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대한시각도 최근에 와서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이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정치분야의 순조로운 민주화 일정,그리고 착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북방정책 등 과거와는 비교가 안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국은 지난달 18일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당인 민자당이 과반수를 획득,안정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상원격인 참의원이 여소야대로 짜여져 있어 복잡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최근 일본의 정국현황을 전하는 이대사는 『소비세 처리문제,추경예산을 비롯한 예산안 성립 등 일본 정치의 최대 현안에서는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대사는 일ㆍ북한간 외교관 접촉에 관해서도 『양측간의 외교관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ㆍ북한 접촉처럼 구체적이고 정례화되지는 않았다』면서 『일측의 이러한 움직임은 7ㆍ7선언에 따른 우리측의 대중ㆍ소관계 개선 노력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재일교포3세의 법적지위 문제 타결 가능성은.

『재일교포3세 이하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해 일본측도 역사적 경위 등에서 우리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에 교섭이 잘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이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원폭피해자 문제는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한일양국간에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지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띠고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수 등 구체적인 합의는 현재까지 없다』

­주한미군의 부분감축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주한미군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일본측도 믿기때문에 미군감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일ㆍ북한간의 외교관 접촉은 어떠한 수준인가.

『일ㆍ북한간의 외교관 접촉은 우리측의 7ㆍ7선언에 따라 한­중ㆍ소관계 진전이 예상되는 「현실적 상황」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정례적인 회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소수교 가시화에 대한 일본측 시각은.

『북방정책에 따라 소련과의 관계정상화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일 양국간 숙명적인 경쟁관계로 인해 일본측이 실질적으로 한소 수교에 비우호적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볼때 이러한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대일무역 역조현상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지난해 무역적자가 다시 40억달러 이상으로 깊어져 현지공관에서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국경제의 순조로운 성장이라 본다. 지난해 무역적자가 심화된 것도 따지고 보면 노사분규에 의한 국제경쟁력약화때문이다』

문공부ㆍ체육부ㆍ외무부장관을 두루 거치고 88년 3월부터 주일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대사는 김태은여사(60)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한종태기자〉
1990-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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