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ㆍ은행원 매수… 무자격자에 내줘/신청인 몰래 사용도… 2천만∼7천만원씩 챙겨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는 1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발급받게 해준 신용카드 대행업자 4개파 32명을 적발,이중 이준호씨(43ㆍ대일교역대표) 등 대행업자 7명을 사기 및 신용카드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카드를 발급해준 상업은행 남현동지점 차장 강남희씨(48) 등 은행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대행업자 3명과 제일은행 안양지점 차장 지홍기씨(39) 등 은행원 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 업자와 은행직원으로부터 은행예금통장 4백9개와 도장 6백29개 물품구입서 1천3백20장,은행신용카드입회신청서 1천4백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동대문구 신설동에 「대일교역」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카드발급을 원하는 5백여명에게 자기회사의 직원인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연대보증인을 허위로 기재해 카드발급담당자인 은행원 강씨 등으로부터 은행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발급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격미달의 카드신청인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정수기ㆍ카메라 등을 시가의 2∼3배 가격으로 팔거나 발급된 카드를 신청인에게 주기전에 멋대로 카드가맹상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위조해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이씨와 함께 구속된 김학경씨(29ㆍ동화개발연구원대표) 등 카드대행업자 5명도 같은 수법으로 2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씨 등은 이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카드 1장당 3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는 1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발급받게 해준 신용카드 대행업자 4개파 32명을 적발,이중 이준호씨(43ㆍ대일교역대표) 등 대행업자 7명을 사기 및 신용카드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카드를 발급해준 상업은행 남현동지점 차장 강남희씨(48) 등 은행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대행업자 3명과 제일은행 안양지점 차장 지홍기씨(39) 등 은행원 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 업자와 은행직원으로부터 은행예금통장 4백9개와 도장 6백29개 물품구입서 1천3백20장,은행신용카드입회신청서 1천4백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동대문구 신설동에 「대일교역」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카드발급을 원하는 5백여명에게 자기회사의 직원인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연대보증인을 허위로 기재해 카드발급담당자인 은행원 강씨 등으로부터 은행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발급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격미달의 카드신청인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정수기ㆍ카메라 등을 시가의 2∼3배 가격으로 팔거나 발급된 카드를 신청인에게 주기전에 멋대로 카드가맹상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위조해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이씨와 함께 구속된 김학경씨(29ㆍ동화개발연구원대표) 등 카드대행업자 5명도 같은 수법으로 2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씨 등은 이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카드 1장당 3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3-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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