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역 좌익수 22명 포함/시국ㆍ공안사범 대상서 제외/보안법위반 재일교포 서승씨 풀려나

법무부는 3ㆍ1절에 즈음하여 재일교포 간첩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서승씨(45ㆍ대전교도소수감중) 등 장기좌익수 22명을 포함,일반형사범ㆍ소년원생 등 모두 1천1백11명을 오는28일 가석방 또는 가퇴원시킨다고 26일 발표했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종전에는 형기의 90%이상을 복역한 좌익수 가운데 행형성적이 1ㆍ2급인 모범수만을 대상으로 가석방기준을 삼았으나 이번에는 형기의 75%이상을 복역하고 행형성적이 3급인자까지로 완화,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풀려나는 서씨는 서울대에 유학중이던 지난71년 국가보안법과 반공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73년3월 무기징역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88년12월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지금까지 16년11개월을 복역해 왔다.

서씨는 지난71년 4월19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중 조사실에 있던 경유난로의 연료연결호스를 뽑아 온몸에 경유를 끼얹고 난로를 껴안은 채 얼굴을 난로속으로 들이밀어 자살을 기도,얼굴과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에대해 『고문에 못이겨 자살하려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서씨는 변호인 접견시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에 자살하려 했다』고 말했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서씨의 가석방에 대해 『서씨가 국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데다 재일교포로 장기간 복역한 점 등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서씨 등 22명의 장기좌익수 이외에 재야ㆍ노동ㆍ학원사건으로 구속된 시국ㆍ공안사범들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가석방 대상자가 없어 이번 가석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석방될 장기좌익수는 다음과 같다.

◇대구교도소 ▲차풍길(46ㆍ징10ㆍ재일교포 간첩사건) ▲김연삼(54ㆍ무기ㆍ남파간첩사건) ▲김성규(49ㆍ징10ㆍ재일북괴공작원포섭간첩) ▲유종인(51ㆍ무기ㆍ 〃 ) ▲권환성(54ㆍ징15ㆍ 〃 ) ▲이성국(35ㆍ징10ㆍ납북어부간첩) ▲김상원(30ㆍ징10ㆍ재일교포간첩사건) ▲이학돌(63ㆍ무기ㆍ남파간첩사건) ▲이기상(62ㆍ무기ㆍ 〃 ) ▲안승억(54ㆍ징12ㆍ남파간첩사건) ◇대전교도소 ▲서승(45ㆍ무기ㆍ재일교포간첩) ▲차만석(74ㆍ무기ㆍ남파간첩) ▲이대식(51ㆍ무기ㆍ재일북괴공작원포섭간첩) △광주교도소 ▲이태(31ㆍ징12ㆍ월북기도) ▲윤계동(66ㆍ징10ㆍ남파간첩사건) ◇전주교도소 ▲정정학(43ㆍ무기ㆍ월북기도) ▲김연건(53ㆍ무기ㆍ남파간첩사건) ▲김용이(47ㆍ징7ㆍ납북어부간첩) ▲이준태(46ㆍ무기ㆍ재일교포간첩사건) ▲유낙진(61ㆍ무기ㆍ남파간첩사건) ▲강철순(56ㆍ무기ㆍ재일교포간첩사건) ◇안동교도소 ▲김장길(47ㆍ징10ㆍ재일북괴공작원포섭간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