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 등록요건 강화/제재기준도 엄격 적용

자문업 등록요건 강화/제재기준도 엄격 적용

입력 1990-02-24 00:00
수정 199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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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이 보완된다.

금융산업 발전심의회의 증권분과위는 23일 투자자문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등록요건중 전문인력 규정을 강화,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자유등록제는 계속 유지하되 단순학력 기준으로 되어있는 전문인력 요건에 전공분야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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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영학ㆍ경제학등 증권관계분야(박사)로 되어있는 요건이 증권투자론ㆍ증권분석론등 투자자문 관계분야로 전문화 되며 「증권관계분야의 3년이상 강의(교원)」 요건도 「투자자문 관계분야를 3년이상 강의한 전임강사이상」으로 강화된다. 한편 「대학졸업자로서 증권관계기관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항목을 신설,투자자문회사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증권관계 전문인력 11인에 포함시켰다.

1990-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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