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요건 강화/중기의 장외시장 등록 활성화

앞으로 기업공개와 공개전 유무상증자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공모가 산정방식도 바뀐다.

재무부는 21일 대주주의 부당한 자본이득을 방지하고 주식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기업공개제도를 고쳐 3월중 증권관리 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공개요건은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및 자기자본 50억원이상(현행 납입자본금 10억원이상) ▲납입자본이익률 15%이상(10%이상) ▲설립경과연수 5년이상(3년)등으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88년이후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공개전에 자율적으로 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공개1년전 증자규모를 유상 50%,무상30%로 제한하고 공개전 1년이내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증여ㆍ양도를 금지했다.

또 현재 기업공개때 공모가격은 주간사를 맡은 증권회사가 자산가치ㆍ수익가치및 상대가치를 분석한 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으나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는 것을 배제할 방침이다.

자산가치 산정에서는 공개적 순자산을 공개전 발행총주식수로만 나눠 산출하도록 했으며 상대가치는 현행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액을 30% 할인하도록 하는등 발행가(공모가)가 낮아지도록 유도했다.

증권회사에 대한 기업공개주간 사후책임도 강화시켜 추정수익가치가 실적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주간사 제한조치를 취했던 것을 상장후 3개월이내에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제한조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계열기업군소속 대기업의 공개유도를 위해 공개권고기준중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시켰다.

한편 재무부는 개선안 시행시 자본금요건강화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공개가 어려워진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장외시장을 활성화,이들 기업들에 대해 직접금융기회를 확대키로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선제도 시행일 현재 공개절차로서 증관위의 감리가 종결되었거나 진행중인 법인과 자산재평가를 종료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전요건을 적용하되 공모가격은 개선기준에 따라 책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