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해야/소비자단체협서 주장

공정거래법 개정해야/소비자단체협서 주장

입력 1990-02-21 00:00
수정 199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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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조영황)는 20일 유명백화점의 속임수 바겐세일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긴급이사회를 열고 「백화점부당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판부가 부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일반적 법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검찰은 백화점 최고 책임자를 추가기소,불법부당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4년 임기 마무리… “강동구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강동구민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임기 마무리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기 동안 주거지 정비, 교통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및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등 강동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역의 지도를 바꾸고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며, 지역구 내에서 ‘일 잘하는 의원’,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시의원’이라는 평가를 확고히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이끌어낸 대표적인 지역 성과로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없는 강동을 위한 ‘강동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하고 쾌적한 쉼터가 된 ‘성내분토골 경로당’ 건립 ▲강동의 중심축을 더욱 견고히 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강동구 주민들의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이 될 ‘강동역 펀스테이션’ 조성 등이 꼽힌다. 이 같은 성과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낸 값진 결실이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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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또 『부당행위를 저지른 백화점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직무유기』라면서 백화점 책임자를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1990-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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