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 공개,여론 적극반영/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입법과정 공개,여론 적극반영/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입력 1990-02-20 00:00
수정 199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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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발전을 위한 법제개선 ▲6공이후 민주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마무리 단계에 있음 ▲국회 계류중인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등에서 적극 입법추진

◇지방자치선거법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선거의 지나친 정치화및 타락ㆍ불법방지 ▲양대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현실에 맞는 제도마련

◇권위주의적 하위법령의 정비 ▲규제내용을 축소하고 봉사요소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주질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

◇입법과정에서의 당정협조강화 ▲입법일정의 효율적 조정으로 국회심의 편중방지 ▲부처간 사전심의로 중복ㆍ모순방지 ▲입법추진우선순위 조정 ▲정부및 당의 입법정책개발,당정간및 당내의 사전의견조정을 위한 조정기능 계속 수행 ▲창당과도기에 공백이 없도록 통합추진기구및 신당 정책기구와 긴밀한 유대협조 구축.

◇법제연구 ▲국내외 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각종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법제연구총서」 「법제연구자료」 등 법제연구자료 발간및 보급

◇법제ㆍ법령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현행법제의 입법취지및 내용을 정론적 입장에서 홍보 ▲신문기고및 TV출연등 매스컴 활용 ▲「뉴스레터」등 홍보자료 발간준비(91년부터)

◇법제정보전산망에 의한 업무과학화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전달및 활용체제의 구축 ▲법령심사업무의 능률화제고 ▲법령용어의 민주화ㆍ평이화로 법제의 민주적 발전기반조성

◇입법과정의 공개와 국민여론 적극 반영 ▲토지관계법등 국민일상생활 관련법의 경우 입법예고 활용으로 건설적인 건의는 법령입안시 국민의사 적극수렴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현안관련 법령정보의 신속한 지원 ▲선진외국의 법제도 조사ㆍ연구를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처방안 마련.
1990-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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