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 공개,여론 적극반영/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입법과정 공개,여론 적극반영/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입력 1990-02-20 00:00
수정 199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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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발전을 위한 법제개선 ▲6공이후 민주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마무리 단계에 있음 ▲국회 계류중인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등에서 적극 입법추진

◇지방자치선거법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선거의 지나친 정치화및 타락ㆍ불법방지 ▲양대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현실에 맞는 제도마련

◇권위주의적 하위법령의 정비 ▲규제내용을 축소하고 봉사요소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주질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

◇입법과정에서의 당정협조강화 ▲입법일정의 효율적 조정으로 국회심의 편중방지 ▲부처간 사전심의로 중복ㆍ모순방지 ▲입법추진우선순위 조정 ▲정부및 당의 입법정책개발,당정간및 당내의 사전의견조정을 위한 조정기능 계속 수행 ▲창당과도기에 공백이 없도록 통합추진기구및 신당 정책기구와 긴밀한 유대협조 구축.

◇법제연구 ▲국내외 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각종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법제연구총서」 「법제연구자료」 등 법제연구자료 발간및 보급

◇법제ㆍ법령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현행법제의 입법취지및 내용을 정론적 입장에서 홍보 ▲신문기고및 TV출연등 매스컴 활용 ▲「뉴스레터」등 홍보자료 발간준비(91년부터)

◇법제정보전산망에 의한 업무과학화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전달및 활용체제의 구축 ▲법령심사업무의 능률화제고 ▲법령용어의 민주화ㆍ평이화로 법제의 민주적 발전기반조성

◇입법과정의 공개와 국민여론 적극 반영 ▲토지관계법등 국민일상생활 관련법의 경우 입법예고 활용으로 건설적인 건의는 법령입안시 국민의사 적극수렴

김영철 서울시의원, 4년 임기 마무리… “강동구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강동구민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임기 마무리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기 동안 주거지 정비, 교통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및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등 강동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역의 지도를 바꾸고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며, 지역구 내에서 ‘일 잘하는 의원’,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시의원’이라는 평가를 확고히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이끌어낸 대표적인 지역 성과로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없는 강동을 위한 ‘강동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하고 쾌적한 쉼터가 된 ‘성내분토골 경로당’ 건립 ▲강동의 중심축을 더욱 견고히 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강동구 주민들의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이 될 ‘강동역 펀스테이션’ 조성 등이 꼽힌다. 이 같은 성과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낸 값진 결실이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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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법령정보의 신속한 지원 ▲선진외국의 법제도 조사ㆍ연구를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처방안 마련.
1990-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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