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 공개,여론 적극반영/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입법과정 공개,여론 적극반영/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입력 1990-02-20 00:00
수정 199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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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발전을 위한 법제개선 ▲6공이후 민주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마무리 단계에 있음 ▲국회 계류중인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등에서 적극 입법추진

◇지방자치선거법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선거의 지나친 정치화및 타락ㆍ불법방지 ▲양대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현실에 맞는 제도마련

◇권위주의적 하위법령의 정비 ▲규제내용을 축소하고 봉사요소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주질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

◇입법과정에서의 당정협조강화 ▲입법일정의 효율적 조정으로 국회심의 편중방지 ▲부처간 사전심의로 중복ㆍ모순방지 ▲입법추진우선순위 조정 ▲정부및 당의 입법정책개발,당정간및 당내의 사전의견조정을 위한 조정기능 계속 수행 ▲창당과도기에 공백이 없도록 통합추진기구및 신당 정책기구와 긴밀한 유대협조 구축.

◇법제연구 ▲국내외 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각종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법제연구총서」 「법제연구자료」 등 법제연구자료 발간및 보급

◇법제ㆍ법령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현행법제의 입법취지및 내용을 정론적 입장에서 홍보 ▲신문기고및 TV출연등 매스컴 활용 ▲「뉴스레터」등 홍보자료 발간준비(91년부터)

◇법제정보전산망에 의한 업무과학화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전달및 활용체제의 구축 ▲법령심사업무의 능률화제고 ▲법령용어의 민주화ㆍ평이화로 법제의 민주적 발전기반조성

◇입법과정의 공개와 국민여론 적극 반영 ▲토지관계법등 국민일상생활 관련법의 경우 입법예고 활용으로 건설적인 건의는 법령입안시 국민의사 적극수렴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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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법령정보의 신속한 지원 ▲선진외국의 법제도 조사ㆍ연구를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처방안 마련.
1990-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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