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곧 정치개혁/동구변화 여파/1당제는 존속

쿠바,곧 정치개혁/동구변화 여파/1당제는 존속

입력 1990-02-18 00:00
수정 199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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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중앙위,추진계획 발표

【아바나(쿠바) 로이터 연합 특약】 쿠바 공산당 지도부는 17일 지난 31년간 지속돼온 공산당 일당정치체제 아래서의 심도있는 개혁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의 정치적ㆍ구조적 체제 완비를 위해 실질적이고도 공고한 과정을 시작할 여건이 성숙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바탕을 둔 단일 레닌주의 정당의 완비』라고 말해 기존 1당체제를 폐기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쿠바의 움직임은 최근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혁의 여파로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ㆍ경제적 개혁에 대한 당의 태도표명으로도 보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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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또 당중앙위원회와 인민권력 전국회의(의회),지방 정부 및 여성조직,혁명방위위원회와 같은 당내 대중조직과 각급위원회의 운영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작업반이 곧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해설4면>

1990-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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