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목적 「반국가」 아니면 이적표현물 안돼/보안법위반 대학생 무죄

제작목적 「반국가」 아니면 이적표현물 안돼/보안법위반 대학생 무죄

입력 1990-02-17 00:00
수정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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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선고

서울형사지법 강용현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직권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욱피고인(27ㆍ단국대 경제학과 중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6공화국들어 처음이다.

강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죄가 적용되려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나 이피고인의 경우 그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작한 부채그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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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고인은 지난해 7월19일 민족미술협의회가 만든 달력 그림중 백두산 천지밑에서 어린이의 뛰노는 모습과 레이건 미대통령 등을 농부가 쓸어내고 38선을 걷어내는 모양을 묘사한 신모씨의 그림을 도안으로 한 부채 1천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해 11월3일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났었다.

1990-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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