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란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치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이 전쟁을 그들의 정치적ㆍ이념적 성취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반도의 오늘의 긴장상태와 안보 현황이 그러하다.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그런 점에서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도 그들의 대남혁명 통일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들 전력의 70%를 휴전선에 전진배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상호군비통제 또는 군축논의에 대해 북한은 아직 폐쇄적이고 거부적인 입장이다. 한반도의 안보현실은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한미 공동안보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정책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에 공감하고자 한다. 이상훈국방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15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친후 「한반도 긴장상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단시간에 걸친 양국 국방책임자회담은 한미간 현안인 주한미군 감축,작전권,방위비 분담증액 및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에 대한 원칙 논의였다. 감축논의의 공식창구가 마련됐고 방위비 분담증액엔 이견 속에서도 증액원칙은 합의됐다. 그러나 이 모든 현안들이 한반도 전쟁위험 상존론 위에서 이뤄졌고 앞으로의 논리도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하고자 한다.

한미 양쪽이 공동으로 인식한 「한반도 긴장상태」에 유의한다면 한반도의 군사력균형은 현재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 역할은 아직 변함 없다. 이런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는 곧 한국군의 대체전력확보 즉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측으로서는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긴요한 「군축논의」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지 않을 수가 없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하지만 통일을 위해 군축이나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얼핏보아 그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분단민족으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 회담내용에서 보듯이 주한미군과 방위비분담증액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입장은 아니다. 지난번 주한미공군기지 통폐합 발표가 있었지만 미군의 감축은 예견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군축과 화해,그리고 미국의 세계전략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방위비분담증액문제에 있어서도 독립주권 국가로서의 자주국방,즉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현실국력에 상응하는 적정규모의 방위비는 분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날 이에는 전제가 따른다. 한미간 여러 현안들은 오는 6월의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에 이를 것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작전권의 완전 확보,용산기지 이전에 앞서는 한미행협의 개정등 전제조건과 연계,처리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과 전통적인 맹방구조에 입각한 한미 공동안보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군축시대에 함께 대처하는 지혜를 나누며 상호주의와 실리추구를 근간으로 하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더욱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