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력위 설립/한 상공­모스배커/3개월내 상설기구 구성

한미 통상협력위 설립/한 상공­모스배커/3개월내 상설기구 구성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2-15 00:00
수정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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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소양국정부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참여하는 새로운 협력기구인 한미통상 산업협력 공동위원회(JCCC)를 올해안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12,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승수 상공부장관과 로버트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지금까지의 대립적인 통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찾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JCCC를 상설협의기구로 설립키로 했다.

우리측 제의에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설치하게 되는 이 협의기구는 양국산업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공동연구 기술협력 합작투자 제3국 공동진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양국정부는 3개월내에 양국실무자끼리 만나 협의기구 설립방안을 확정,올해안에 본격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최근 미국 및 EC(유럽공동체)등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협의회(COCOM) 회원국들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완화 추세와 관련,올 상반기중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한국정부에 미국이 COCOM의 제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달,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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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된 통신분야에 대해서 미국측은 협상시한인 오는 23일까지 협상타결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협상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양측의 이견을 좁히자고 제의했다. 미국측은 오는 23일까지 통신분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협상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최근 양국통상관계가 대립차원에서 벗어나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0-0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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