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력위 설립/한 상공­모스배커/3개월내 상설기구 구성

한미 통상협력위 설립/한 상공­모스배커/3개월내 상설기구 구성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2-15 00:00
수정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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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소양국정부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참여하는 새로운 협력기구인 한미통상 산업협력 공동위원회(JCCC)를 올해안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12,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승수 상공부장관과 로버트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지금까지의 대립적인 통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찾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JCCC를 상설협의기구로 설립키로 했다.

우리측 제의에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설치하게 되는 이 협의기구는 양국산업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공동연구 기술협력 합작투자 제3국 공동진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양국정부는 3개월내에 양국실무자끼리 만나 협의기구 설립방안을 확정,올해안에 본격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최근 미국 및 EC(유럽공동체)등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협의회(COCOM) 회원국들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완화 추세와 관련,올 상반기중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한국정부에 미국이 COCOM의 제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달,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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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된 통신분야에 대해서 미국측은 협상시한인 오는 23일까지 협상타결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협상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양측의 이견을 좁히자고 제의했다. 미국측은 오는 23일까지 통신분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협상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최근 양국통상관계가 대립차원에서 벗어나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0-0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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