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재규의원을 구속한 데 대해 법적ㆍ정치적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느 의원 개인의 문제를 법적으로 추궁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부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경고가 되며 정치인의 윤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사실 이번 구속이 법의 형평상 불가피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당연하다.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되었었고 초심에서나마 유죄판결을 받은 마당에 뇌물을 받은 사람을 불구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한 것이다. 아울러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치 않으면 앞으로의 공무원수사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실무적 설명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말한다면 검찰도 이제는 법의 자의적 집행을 줄이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과 관련한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제대로 되었고 문제들을 법의 정신에 맞게 해결해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4당체제 아래에서 의원관련 사건들이 정략에 얽히거나 정치적 목적으로미결되어와 법의 권위를 손상시킨 점이 없지 않았음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번 박의원의 구속과 하루 앞서 홍희표의원에 대해 동해 재선거의 부정사건과 관련하여 실형을 구형한 것 등은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한걸음 나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더욱이 박의원이나 홍의원 모두 새 여당인 민주자유당 창당에 동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는 다시 말해 새 출범하는 민자당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새로워지려는 노력의 일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정치적 경쟁자들로부터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대여당이 스스로 과거의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이미지를 고양시킴과 아울러 합당 분위기에 잘못 휩쓸려 저질러질 수도 있는 의원의 이권개입을 예방하는 효과를 함께 거둘 수도 있다.

우리는 민자당이 이 정도의 선에서 머물지 말고 정치부패를 과감히 줄이려는 자정노력을 배가시킴과 아울러 제도적인 장치도 겹겹이 마련해나가 줄 것을 요청한다. 거대여당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중의 하나는 부패의 가능성이다. 특히 내각제의 가능성이 커지고 계보정치가 예상됨에 따라 정경유착등 여러 형태의 부패 가능성이 염려된다.

따라서 민자당이 국민에 뿌리박고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끊임없는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부패방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당 윤리기능을 강화하는 방법과 함께 공개적인 정치자금 모금방안,돈 적게 드는 선거방안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개혁적 차원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당선자는 물론 입후보자까지 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어있는 현행 선거법의 현실화문제도 하루빨리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이번 임시국회가 다룰 지자제 관련 선거법들의 심의에서는 돈이 덜 들고 후보자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훌륭한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