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부작용 막게 「비밀보호」강화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9일 지난 1월중의 통화량이 당초 목표에 비해 다소 많은게 사실이나 2월과 3월의 통화를 적절히 관리,1ㆍ4분기중의 통화목표가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를 위해 예대상계를 강력히 추진하는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여러가지 새로운 금융소스를 찾아내 통화안정증권을 소화하면 통화량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통안증권의 소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통안증권 인수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석유사업기금등에 통안증권을 인수시키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7조2천억원에 이르는 기업들의 장기 예ㆍ적금 가운데 상당부분이 은행측의 꺽기(양건예금ㆍ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며 대출액의 일정액을 억지로 장기 예ㆍ적금에 가입토록 하는 것)에 의해 통화계수가 허수로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이 가운데 1조5천억원을 2월에 예대상계하고 3월중에도 지속적으로 예대상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은과 KDI(한국개발연구원)등의 분석에 따르면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하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1월중에 풀린 통화를 2ㆍ3월에 잘 거둬들여 1ㆍ4분기 목표를 지키게 되면 물가에 대한 영향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대한상의가 추진한 간담회에 참석,오는 91년으로 예정된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를 늦출경우 사회적 갈등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기존 경제질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새로운 불편이나 부담을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실명자산의 실명화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본인 이름으로 실명화때 구제책을 마련하는등 경과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등으로부터 실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실명제실시와 함께 금융거래의 비밀보호장치를 대폭 강화,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하고 그 예로 ▲법관의 영장발부등 법정사항 이외에는 금융거래자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종합과세를 위한 자료제출때에도 이자ㆍ배당소득액에 한정하고 구체적 거래내역은 제외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