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독자작전권 확보 추진”/“미군철수는 전력손실 안주는 범위서/군령ㆍ군정 2원화… 문민 통제권 강화/김일성 생존하는 한 북한변화 기대 못해”

주한미 공군의 3개기지 폐쇄와 비전투행정요원 2천여명의 철수로 주한미군철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7월 국방참모 본부 창설을 목표로 창군이래 최대의 군구조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현행의 3군 본부와는 별도로 3군을 통합지휘하는 작전권을 갖는 국방참모본부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구조개편은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군철수에 대비,우리군의 독자적인 지휘권을 확립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다.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한국방위의 한국화」를 구상하며 7일 올해 업무보고를 마친 이상훈국방부장관을 만나 미군철수,한미간의 작전통제권 인수인계,군구조개편,남ㆍ북한간의 군비통제 전망 등을 들어보았다.

­주한미 공군의 3개기지 폐쇄와 비전투행정요원 감축에 이어 미 지상군의 일부 철수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는데 그 시기와 규모는.

▲지상군 철수에 관해서 현재까지 한ㆍ미간에 합의된 것은 없다. 다만 미 행정부가 오는 4월1일까지 보고하게 되어있는 넌­워너수정안에 대해 리처드 체니국방장관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는 14일 내한하면 구체적인 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이다.

만약 미국이 철수를 요구해 오더라도 현재의 전투력을 저하시키지 않은 범위안에서 점진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지난번 발표된 3개 주한미 공군기지폐쇄 조치도 주한미군 병력감축과는 별개의 미국 국방예산삭감을 위한 해외기지 통폐합조치였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국민들에게는 흡사 주한미군철수의 시작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구조개편작업도 주한미군철수에 대비,작전권을 이양받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현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지난 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전ㆍ평시 모두 한국군의작전지휘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셈이다. 미국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평화시에는 한국군에 이양하고 전쟁시에만 통합지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군구조개편으로 국방참모본부가 창설되면 우선 평화시의 작전지휘권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ㆍ미연합사령부안에 있는 한ㆍ미지상군 구성군사령관을 한국군으로 대체하고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양국 실무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국방참모본부의 창설은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구하면서 군상부조직은 간소화하고 예하부대는 전투임무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 인수시 육ㆍ해ㆍ공군의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하고 한ㆍ미 연합방위체제 테두리안에서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주한미군정책과 전략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참모총장제도의 도입으로 문민통제가 약화되고 군사우위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과거 5ㆍ16혁명과 12ㆍ12사태등 어려웠던 경험은 제도상의 문제였다기 보다 당시 상황이나 군과 국민의 의식수준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방참모총장제도를 실시해도 우리 군의 의식수준과 시민의 문화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군우위의 염려가 없다고 믿는다. 오히려 현재 각군 참모총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이 군령은 국방참모총장에게,군정은 총장에게 분산돼 문민통제권이 강화된다.

­군구조개편작업이 주한미군철수등 한반도 안보상황변화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최근 미국은 미소간의 신데탕트분위기ㆍ군축협상진전ㆍ국방비삭감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주둔정책을 재설정해야 할 입장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전쟁억제및 동북아지역의 안정유지로 볼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나 주둔역할이 한국 방위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변한다든지 주한지상군의 규모조정과 함께 연합지휘 체제상에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국방참모본부의 창설로 언젠가는 닥쳐올 주한미군의감축이나 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한국군 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90년대의 한ㆍ미 안보 동반자관계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며 한미 국방현안은 무엇인가.

▲용산기지이전과 작전권이양ㆍ방위비분담 등이 현안이 될 것 같다.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한ㆍ미간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오산ㆍ평택ㆍ대전 등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는 작업이 올해안에 시작될 것으로 본다. 방위비분담문제는 지난해 10월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대로 『우리 능력 범위안에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증액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업다.

­마지막으로 소련의 개방과 동유럽의 개혁등 공산권의 변화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중국이 변화하지 않고 김일성이 생존하는 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남한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베를린장벽 붕괴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우리 군사력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면북한이 미소정책을 쓸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