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독재 포기」는 소 정치사 전환의 “신호탄”/변혁거부 강경 보수파,정치권서 퇴장 확실

미국의 저명한 보수적인 정책연구 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소련문제 전문가 레온 아론은 소련이 향후 2개월간 급격히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론은 6일 뉴욕타임스지에 실린 「모스크바의 겨울혁명」이라는 기고문에서 고르바초프에게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분석하고 이번 겨울은 소련 역사책에 혁명의 계절로 기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요지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에서 공산당 권력독점의 포기를 요구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연설은 스탈린이 권력장악을 완료했던 1929년 이래 소련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약속하는 시기(향후 2개월간)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다. 국가적 혼란에 직면해있는 소련은 오는 3월말까지 급격히 변모될 것이다.

통제 밖에 있는 힘들이 소련을 분기점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나아갈 방향은 오직 둘뿐이다. 첫째는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로서 토지는 농민에게 무조건 되돌려주고경제는 사유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글라스노스트를 포기하고 경직된 중앙집중 경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급진주의자들은 극적인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강경파들은 일당독재를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들은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다. 정치체제의 붕괴와 소련제국의 멸망,그리고 동구장악의 수포화를 저지하려면 5월까지는 너무 늦을지 모른다.

다음 4개의 새로운 사태는 강경파들로 하여금 곧 공격을 시도하도록 강요하거나 정치무대로부터의 퇴장을 강요할 것이다.

첫째,이달에 소집된 소 연방최고회의(의회)는 지난 5일 고르바초프가 진척시킨 헌법 제6조(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끝낼것 같다. 둘째,선거가 이달과 다음달에 도시ㆍ지방 그리고 각 공화국 의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후보로 출마한 공산당 끄나불들이 권력으로부터 일소되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셋째,새로 제도화된 정치구조들이 독립지향적인 주요 민족공화국내에 오는 4월말까지 자리잡을 것이다. 각 공화국의 보통선거 시행일은 ▲리투아니아=2월24일 ▲몰다비아=2월25일 ▲우크라이나=3월4일 ▲라트비아 및 에스토니아=3월18일 ▲그루지야=3월25일 등이다. 소연방으로부터의 이탈 선언은 틀림없이 그후에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모스크바의 유일한 소련제국 보존수단은 대규모적인 군사개입이 될것이다.

강경파중의 강경파라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두번 생각할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적대행위는 모스크바 사람들에게 소련제국의 보존 대가를 피와 재화로 치르게 했다. 더구나 제국을 보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려는 의지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는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분명히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우즈베크 공화국을 소연방에 잔류시키기 위해 그들의 젊은이들을 파병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5월말까지 다당제 민주주의가 헝가리ㆍ루마니아ㆍ동독ㆍ불가리아ㆍ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보통선거에 의해 제도화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만일 모스크바가 동구제국을 복구하기 위해 개입을 결정할 경우 그러한 정치적ㆍ군사적 반전의 명수들은 소련군대가 새 현상을 뒤엎을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아주 복잡해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겨울에 플래카드를 높이 들었던 시위자들은 정치적 격변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러시아 사람들은 겨울에 반역하는 경향이 있다. 1825년 12월 니콜라스 1세 즉위에 반대하며 입헌정체의 수립을 노렸던 「12월 당원」들이 그랬고,1905년 혁명과 1917년의 차르 전복이 그랬다. 지금,즉 1989∼90년이 역사책에 추가될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