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2단계 개발 93년까지 매듭/건설부 업무보고 요지

전주권 2단계 개발 93년까지 매듭/건설부 업무보고 요지

입력 1990-01-31 00:00
수정 199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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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지방분산 본격화

◇국토의 균형개발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인구ㆍ산업ㆍ생활환경ㆍ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5년 단위의 중기실천계획을 세워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추진 ▲지역개발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개발 지원단을 중앙과 지방에 설치ㆍ운영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지방분산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내 낙후지역에 대해선 주민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지원 ▲개발이 뒤져있던 강원도 및 경북북부지역 개발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하고 백제권 종합개발을 위해 계획수립착수 ▲아산,군­장,대불,광주 첨단산업기지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서해안 고속도로건설 및 용담댐등 수자원개발사업을 추진 ▲85년부터 추진중인 다도해,태백산,제주도,88올림픽 고속도로주변등 4개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91년까지 끝내고 지난해 시작한 전주권 2단계 사업도 93년까지 완료

◇토지제도의 정비

▲91개 토지관련법률을정비하고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안에 토지기본법을 제정 ▲다원화된 도시개발체계를 일원화 하고 전철ㆍ도로등 기반시설과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도시개발법을 제정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바탕 위에서 택지 및 공단조성과 국토확장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1만㎢의 산지 및 구릉지 가운데 이용가능한 곳을 택지나 공업용지로 활용

◇주택건설

▲산업평화와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복지주택 4만가구와 사원용임대주택 2만가구를 올안에 착공 ▲도시영세민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6만가구를 건립 ▲중산화 가능계층을 위해 장기임대아파트 2만가구와 소형분양아파트 6만가구 건설추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4백50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5천가구를 개량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주택자금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택금융상품의 개발과 함께 취급기관 확대 ▲아파트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신도시아파트 1만6천가구를 상반기중에 조기분양 ▲신도시의 자족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의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고,일산신도시에는 외교ㆍ문화ㆍ관광관련시설을 유치

◇맑은물 공급

▲92년까지 팔당ㆍ대청댐등 주요상수원에 인접한 12개의 하수처리장을 완공하고 96년까지 모두 8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전국의 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 ▲95년까지 지방도시의 낡은 정수장 1백10개소와 상수도관 2만8천㎞를 개량하고 올해는 정수장 36개소와 상수도관 3천47㎞를 개량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읍급지역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1990-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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