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 구성과 파장(“대통합” 신당정국:4)

「거국내각」 구성과 파장(“대통합” 신당정국:4)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0-01-26 00:00
수정 199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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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ㆍ국회요직 대폭 「물갈이」 예상/3당의 이질성 조율… 벽허물기 주안/「친정체제」 탈피,중간보스 부각 가능성

민정ㆍ민주ㆍ공화당의 통합과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각개편은 조각이란 표현이 어울릴 만큼 폭이 넓을 것으로 점쳐진다. 관가에도 이미 신당 창당여파가 미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당초 이야기 됐던 2월말이나 임시국회폐회 시점인 3월중순보다 늦은 창당전당대회를 전후한 5월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는 신당의 새로운 당직인선과 국회직 인선도 병행할 것으로 보여 당정및 청와대 모두에 엄청난 물갈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통합개각을 둘러싼 구체적인 하마평은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국회직ㆍ당직개편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탓도 있다. 다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민주ㆍ공화당출신의원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입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민정당 인사들간의 자리바꿈도 대폭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ㆍ공화당인사의 입각은 중요한 자리를배정,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차원보다는 입각자체에 비중이 두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합개각을 실시하는 것은 통합의 정신을 살려 통합이전에 있었던 당간의 벽을 허무는데 1차 목적이 있다. 내각제 개헌을 통합의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미리 각계파간의 조율을 실험해 보자는 의미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태우대통령이 당을 친정하던 체계에서 상징적 총재로 위상이 바뀌는 만큼 「민정계파」의 보스로서 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체제를 등장시키는 연장선상에서 개각이 활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5월 개각은 ▲신당의 거당적 내각참여 ▲민정당계파의 새로운 관리체제 구축 ▲통합에 따른 민심쇄신의 3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ㆍ공화당에는 각당에 2∼4석 정도의 장관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입각인사의 배정과 발탁은 김영삼민주ㆍ김종필공화당총재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관료경험이 있는 김동영사무총장ㆍ황병태총재특보ㆍ김동규정책위의장 등이 1차 거명되고 있다. 박관용국회통일특위위원장ㆍ이기택부총재도 입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공화당도 역시 관료경험이 있거나 장관경험이 있는 인사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용환정책위의장ㆍ최각규사무총장ㆍ이희일총재비서실장 등이 거론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거론대상자들이 모두 총재의 측근인사이거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고려,이들은 당이나 국회에 남고 재선의원급 인사들의 기용이나 초선의원들의 차관기용을 통해 통합개각의 정신을 살릴 가능성도 있다.

통합개각에 민주ㆍ공화인사들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정당내에 불만이 높아지는 추세다. 당권도 다른 당에 주고 내각에도 참여시킬 경우 민정당이 너무 많은 것을 주게된다는 볼멘소리다.

특히 통합으로 지구당위원장을 내놓게 되는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의 불만은 기존 여권의 통합성을 해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상당수 원외인사의 차관기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6공화국들어 여권은 당인사의 차관기용을 거의 하지않았다. 가용성이 있는 의원들이 차관직을 사양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관료조직까지 적으로 돌려서는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배려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당이 절대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통치권자는 관료조직의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게 됐고 모든 인사권이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치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통치권자의 강화된 인사권은 앞으로 정부투자기관등 범여권인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조직의 반발을 우려,가능한 조직내에서 최고경영자를 발탁해 인사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려는데 초점을 두었던 6공화국 이래의 인사방침이 범여권 인력배치의 조화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란 예상이다.

노대통령은 당과 정부를 친정하던 입장에서 정부만 친정하고 당내 기존 민정당세력을 간접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금까지 노대통령은 필요한 당인사를 직접 청와대에서 만날 수 있었다. 필요한 경우 민정당지구당위원장이나 소속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방법으로 지휘권을 보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을 통합한 신당의 총재가 되고 나서도 기존의 민정당식구들만 따로 불러 독대를 하거나 정치자금을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통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다른 식구들로부터 견제를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민정계파」의 보스로서의 할 일은 계속해야 하는 것이 노대통령의 입장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노대통령은 민정계파를 관리할 중간관리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중간관리자를 개각을 계기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민정당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민정당지구당위원장및 소속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여러사람이 당내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대통령 측근들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노대통령을 대리해 민정계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박준규전대표ㆍ김윤환총무ㆍ박철언정무1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전대표가 총리를 맡거나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 또는 신당창당을 전후해 민정당몫 최고위원에 롤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전총무를 신당의 사무총장에 기용,조직을 장악케 할 가능성도 같은 맥락에서 점쳐지고 있고 박장관의 한칸높은 중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정당관계자들은 그 숫자면에서 TK(대구 경북)가 「민정계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백27명의 소속 국회의원을 TK를 중심한 하나의 세력으로만 묶어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춘구전총장이나 이한동전총무ㆍ이종찬전총무ㆍ심명보전총장 등을 당이나 정부의 요직에 다시 기용,민정계보를 2∼3개로 나눠 관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영만기자>
1990-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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