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등 신종거래 특별법 제정/법무부,업무보고

법무부는 앞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피고인이나 방청객에 대해서는 최고 20일까지인 법원의 감치 처분과는 별도로 3년이하의 징역형을 내릴수 있는 법정 모욕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재판이 중단되기 일쑤일 정도로 법정소란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허형구법무부장관은 24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원 노동계에 침투한 주체사상파 및 계급혁명론과 무분별한 좌익통일론의 확산을 엄단하는 한편,폭력혁명론에 동조하는 학생 노동자와 배후세력 또한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허장관은 또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 노동현장에 침투한 좌익세력과 불순 노동상담소의 진원지를 봉쇄하고 악성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전국 25개 검찰청과 지청에 설치된 노사분규전담 수사반을 가동,초동단계에서부터 공권력을 투입해 조기 진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서울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4곳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하고 서울ㆍ청주ㆍ순천 교도소에 재소자 직업훈련소를 설치, 컴퓨터 등 고급기능 기술을 재소자들에게 가르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할부판매ㆍ방문판매ㆍ팩터링(구좌매매)ㆍ프랜차이즈(기술제휴연쇄점) 등 경제발전에 따라 새로이 자리잡은 각종 신종거래관계ㆍ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업무보고 요지

▷좌익폭력세력 척결◁

◇좌익폭력행위의 발본색원 ▲불법파괴행위에 엄중대처 ▲폭력혁명론에 동조하는 학생ㆍ근로자의 불순책동과 배후세력 척결

◇좌익사상의 오염원 근절 ▲주체사상파를 색출해 엄단 ▲재판과정에서의 소란행위 법정모욕죄로 엄단.

▷민생침해사범 근절◁

◇민생침해사범 총력대처 ▲조직폭력ㆍ부녀약취유인 등 강력사범 척결 ▲마약제조ㆍ판매조직분쇄 ▲음란ㆍ퇴폐 등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

▷산업평화저해 엄단◁

◇불법폭력 노사분규 엄중대처 ▲산업현장의 집단 폭력행위와 국가기간산업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 ▲불법해고 등 기업주의범법행위도 엄단 ▲악성분규에 공권력을 투입해 조기진압.

◇지역 검찰책임제 실시 ▲대검공안부를 중심으로 노사분규 총괄지휘체제를 확립해 전국 25개 지역에 노사분규 전담수사반 편성.

▷자율적 준법풍토 조성◁

◇신종거래관련 법령제정추진 ▲할부판매 등 신종거래관련법령의 제정을 추진.

◇민주시민의식개혁을 위한 준법운동 전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활성화.

▷교정교화 역량 극대화◁

◇교육행형구현 ▲재소자에 대해 생산성 기술교육을 실시해 고급기능인력으로 양성 ▲수용처우의 민주화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설치로 교정기능쇄신.

▷범법자 사회복지기반 강화◁

◇갱생보호시설의 활성화 ▲보호관찰제 조기정착 ▲성인범에 대해서도 확대해 실시.

▷개방정책 대비태세 완비◁

◇사증면제협정체결 확대 등 ▲미수교국 국민에 대한 체류허가기준 개선

◇국제교류증대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법적지위 강구 ▲재일교포3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협정 체결 ▲수교 공산국가의 법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