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합당선언」…경제계의 반응과 파장/“산업평화 정착,투자심리 회복 구실/부의 균배등 민생문제 소신껏 추진”/소외세력 반발땐 노사갈등 심화될수도

헌정사상 최대의 정치혁명으로 평가되는 22일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간의 전격 합당 선언이 경제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계개편시 마다 일부 기업들의 부침을 보아온 대기업들은 이번에도 체질적으로 3당 합당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구체적인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경제계에도 그만큼 대단한 충격과 영향을 몰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익단체들은 비록 원론적이지만 이번 3당의 합당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논평을 저마다 조심스럽게 발표했다.

전경련ㆍ중소기업중앙회ㆍ경단협 등은 이번 정계개편이 국정의 비능률을 발전적으로 극복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권의 안정을 도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논평은 회피

특히 『정계개편으로 정국 안정과 경제활력을 되살릴수 있으면 좋을 것』(전경련) 『이번 정계개편이 당면한 산업평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토양이 될 것을 희망한다』(중소기협중앙회)며 이번 3당 합당이 침체돼 있는 경제발전의 촉매제 구실을 해줄것을 공통적으로 기대했다.

13대 국회들어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시작된 이래 경제계는 박수보다는 불만을 표시해온 측이 훨씬 많았다. 4당체제 아래서의 경제정책 운용이 종전보다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기 일쑤인데다 경제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책입안과 집행이 일관성을 자주 상실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이 이번 3당의 합당선언을 일단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같은 경제계 사정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경제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가가 계속되던 내림세를 꺾고 이날 돌연 급등하기 시작한 것도 3당의 합당이 정치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

3당 합당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아직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날 증시는 개장한지 20분도 지나지 않아 25포인트 이상 올랐던 종합주가지수가 한때 10포인트 상승으로 내려 앉았다가 나중에는 다시 26포인트 가량 오른 것을 봐도 3당의 합당이 장기적으로는 꼭 호재로만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형 호재” 주가 급등

경제단체들도 이같은 점을 우려,『정치권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정계개편 같은 충격적인 조치를 진정시키고 모든 정치현안을 앞으로는 배제된 야당과 더불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중소기협중앙회) 『다수에 의한 정치적 폐단을 초연할수 있는 성숙한 정당이어야 한다』(전경련) 『정계개편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것』(경단협)이라고 각각 정치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3당 합당에 따른 정국 안정을 기대하며 총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합당 절차 완료 및 내각제 추진과정 등 남은 과제 및 합당에서 배제된 세력의 반발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과 폐해에 대한 각론적인 우려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경제계의 시각은 대체로 이번 3당 합당에따른 정계개편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는것 같다.

기업들은 여소야대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정치안정→사회안정→경제안정→기업의욕ㆍ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질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가 경제외적 상황의 불안정과 투자의욕 상실에 따른 결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당선언으로 그동안 야기됐던 부작용과 문제점은 어느정도 치유될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희망적인 관측이다.

임동승 삼성 경제연구소장은 『이번 3당 합당 합의는 그동안 4당4색으로 심화된 지역간ㆍ계층간 갈등을 어느정도 수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정치적인 기본질서 확립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총론은 긍정적 시각

3당의 합당선언 결과 앞으로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과제중 수출부진ㆍ투자위축ㆍ물가불안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먼저 노사문제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심화된노사문제의 주요인에는 정치불안이 그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국이 개편되고 강력한 정치가 실현될 경우 그만큼 노사불안의 소지가 걷힐수 있을리라는 분석이다.

다만 정계개편에서 제외된 평민당의 반발,통합신당 내부에서의 정파간 갈등,지역감정의 심화 등 여러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일부 극단적인 노사분규가 일어날 공산도 적지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함께 우리경제의 「뉴프론티어」로 인식되고 있는 대북방 교역 활성화가 급속히 진전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이제까지 국내정치의 불안때문에 북방정책의 흐름이 자주 끊겼고 정당마다 중구난방식의 통일논의마저 일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북방정책이 수립,집행된다면 동구권과 중소 등과의 북방교역이 대단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정책 당국이 4당4색의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도 소신있게 정책을 집행하게될 경우 물가안정은 물론 부의 균배 등 민생경제 쪽에도 좀더 많이 신경을 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방교역 급속 진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3당통합에 따른 영향은 이렇게 볼 때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가운데 낙관쪽이 좀더 우세한 편이다.

특히 경제기획원ㆍ한국개발연구원(KDI)등이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5∼6.5%로 잡고 노사안정을 비롯한 산업평화가 이룩될 경우 잘해야 6.5%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던 것을 감안할때 이번 정계개편에 따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줄어든다면 6.5%이상의 성장과 당초 수출목표 6백60억달러의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정계개편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순리대로 이뤄지지 않고 인위적인 합당이라는 정치형태로 나타난데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만큼 앞으로의 경제는 크게 봐서 정치권의 동향과 맞물려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