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의원 총사퇴ㆍ총선 요구/김대중총재

평민,의원 총사퇴ㆍ총선 요구/김대중총재

입력 1990-01-23 00:00
수정 1990-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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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에 반발,장외투쟁 시사

평민당 김대중총재는 22일 민정ㆍ민주ㆍ공화당의 합당선언에 대해 『이는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를 국민과 상관없이 여대야소로 만든 파렴치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난하고 『3당이 끝내 통합을 강행하려 한다면 평민당까지 포함해 모두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을 실시,국민에게 정당성을 묻자』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또 『내각책임제가 그렇게 좋다면 내일이라도 내각제를 걸고 총선을 실시한 직후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내각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노대통령은 10여일전 연두기자회견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뒤엎은 만큼 앞으로 정국과 경제적 혼란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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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재는 평민당과 재야와 연계한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 『상대가 의회정치의 룰을 지키지 않을 때는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고는 할지라도 2월 임시국회에는 참여해 따질 것은 따지면서 악법개폐와 광주보상법제정등의 현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1990-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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