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영국의 국제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넘겨받은 미국이 직면한 문제점은 소련이라는 「파워」의 성격이 어떤 것이며 소련이라는 세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집약한 것이 조지 케넌의 「긴 전문」(A Long Teleg­ram)이었다. 모스크바에서 국무성으로 타전한 이 「긴 전문」은 외교문서라기 보다는 거의 철학적인 문장과 문맥을 지닌 내용의 논문이었다. 소비에트권력은 본질적으로 「혁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혁명을 「국경밖」으로 수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봉쇄정책」(Con­tainment)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지 케넌의 현명성은 소비에트파워를 계속 끈질기게 봉쇄할 때에는 끝내는 소비에트사회의 「대내질서」의 「변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봉쇄정책」의 목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질은 사유재산 환원

확실히 오늘의 소비에트사회는 본질적인 「대내체제」의 「변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없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거의 전후국제질서의 종지부를 찍다시피하는 몰타회담으로 가기전 두가지 상징적인 소비에트체제의 마지막 변화의 암시를 과시하였다. 그 하나가 고르바초프 스스로가 쓴 프라우다의 「사회주의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논문이었으며 또 하나가 바티칸과의 「이념적인 화해」였다.

전자의 논문에서는 고르바초프가 마지막 사회주의의 보루로 지키고 있었던 「레닌주의」를 실제에 있어서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사회주의국가들이 이데올로기의 난관에 직면할 때에는 「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말로 벗어나곤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제상 레닌주의의 현대적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후자의 바티칸과의 「이념적 화해」는 공산당선언과 1917년의 볼셰비키혁명 이래의 사상적인 대전환이며 본질적인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적인 「변질」에 속하는 문제영역이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고르바초프가 바티칸회담을 끝내고 나오면서 한 짤막한 성명이다. 현재 소련 최고회의가 심의하고 있는 「양심의자유에 관한 법」(종교법)을 높이 평가하면서 소련내의 가톨릭문제를 긍정하였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고르바초프는 『모든 민중과 국가와 주의 정신적,문화적 주체성은 유럽과 세계의 안정에 불가결하다』고 단언한 점이다. 적어도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때에 정신적인 세계질서는 1917년이래 완벽하게 단절되었던 바티칸과 소련과의 단절이 그 본질적인 의미였기 때문이다. 이도 소비에트사회의 대내체제의 「변질」과 관련하는 문제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고르바초프가 프라우다의 긴 논문의 서두에 쓴 「쿠다 무이 이좀?」(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보듯이 소비에트사회의 이념적이며 체제적인 붕괴에서 밖의 세계가 보다 우려하는 것은 과연 「변질된 소비에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좌익적인 노스탤지어를 지닌 논객은 하나의 사회주의에서 다른 수정된 사회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오늘의 소비에트사회의 본질적인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있는데서 나오는 것이아니면 고의적 무지에서 나온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공산주의라는 반사적인 사상에 깊히 젖어들어 그늘져 있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공산주의와의 「차이」를 새삼스러이 반성할 때라고 본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산물임을 우리는 가끔 잊고 있는 것이다. 사유사회의 정치적 발전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제도의 종식은 곧 민주주의의 사멸을 의미한다. 사유가 폐지될 때에는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이며 민주주의는 불필요하게 되며 사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중국이 남한의 경제계획과 박정희의 권위주의를 통한 근대화를 모방하면서도 남한으로부터 배워갈 수 없었던 것은 남한 사회의 사유재산제도였다는 점이며 오늘의 중국체제의 기본적인 딜레마는 결국 당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천안문사건」도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권력구조가 한국식 경제모델에서 획득한 이익을 권력과 바꾸어 먹은데서 나온 공산당의 부패라는 불가피한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동유럽은 이미 공산당의 간판을 내릴때 「시장경제」라는 접근을 통한 사유재산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공산당이 사라질때에 생산수단은 결국 국민에게도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소련사회가 확실히 성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시장경제」에 내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소비에트사회의 「대내체제」의 「변질」에서 기인한 다고 평가된다. 적어도 고르바초프가 실패하더라도 그가 남겨 놓을 역사적인 흔적은 지울 수 없는 소비에트사회의 「변질」이라고 본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르바초프 스스로가 과소평가했던 30년여의 스탈린통치와 20년의 브레즈네프통치가 소비에트사회 「인민」의 인간성을 근본적으로 말살하였다는 사회적 문제점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사유재산을 박탈하는 순간 모든 인간의 자유가 박탈된 것이며 1917년이래 소비에트연방에 속하는 모든 인민의 인간성이 유린되어 왔다는 역사인 것이다. 이를 단순히 「인간적 사회주의」라는 말만을 갖고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수 있는 문제가 못되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실제에 있어서 그의 프라우다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서두에서 제기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대답은 없고,페레스트로이카라는 정치적 프로세스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페레스트로이카의 「역사적 전환기」에 접어드는 소비에트사회의 변화에서 이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결론을 그 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카를 마르크스로 시작하여 레닌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대안으로서의 소비에트사회의 전환을 바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를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최대의 난점과 맹점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소비에트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안으로는 「같이 노력」을 하자는 것이며 이제 자본주의세계의 「도움」을 통하여 나아가자는,이상 없는 이상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 「대안」 제시못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과연 소비에트 사회나 보다 연성적인 동유럽 사회마저도 과연 서방의 시장경제에 접근하려 할 때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내체제의 변화나 변질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수준의 문제와 이에 상응하는 시간적인 요소가 중대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화폐」다,「금융」이다,「시장」이다 하는 개념은 전부가 사회주의 사회와는 거리가 먼 체제적인 개념인 것이다. 지금까지 소련의 루블은 태환권이 없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이는 1917년이래 법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며 아직도 이를 페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서방의 자유주의 경제체제나 시장경제에 접근하려 할 때에는 이에 적응하는 구체적인 대내체제의 적응과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제 동유럽의 공산당이 그들의 간판을 내리고 소련의 공산당마저 그 근거로 하여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려 하고 있으나 오늘의 소련의 딜레마를 낳은 공산당을 갖고 소비에트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도리어 막연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문제점,즉 페레스트로이카가 과연 사회주의 체제를 대신하여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종료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의 동유럽의 변화 「모델」이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적응과 파급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카를 마르크스 자신이 말했듯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동아시아의 봉건적 특수성은 아시아의 공산주의에도 역사적인 전통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유럽의 변화와는 대조적일 수 있다고 본다. 오늘의 중국공산당ㆍ월맹공산당 및 북한을 포함하는 아시아적 공산당의 성격은 확실히 「봉건사회주의」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북한체제도 끝내 변화

동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서구문명(Western Civilization)권에 속하였던 나라들이며 서구라는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민주주의를 곁눈질 하면서도 「학습」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13억 인구의 중국에게 동유럽 수준정도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설혹 중국공산당이 해체되고 사유재산제도가 도입되고 시장경제가 형성된다 하여도 13억 인구의 시장경제를 뒷받침 할 만한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힘이 동원되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경제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전후질서인 냉전이라는 전초기지에서 남한과 같은 작은 규모의 시장경제는 서구의 쇼윈도로서 지금과 같은 시장경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중국처럼 거대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사회주의 국가를 페레스트로이카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분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북경이라는 「바람막이」가 있는 한 북한이라는 「봉건사회주의」 체제의 존속은 부분적인 개방에도 불구하고 체제적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면,북한이라는 체제도 북한의 대내체제의 변화가 야기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도 아시아적 모델인 「봉건사회주의」로 시간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대내체제의 권력 변동이 있다 하여도 「시간」이라는 요인이 절대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유는 동유럽의 체제적 변화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체제내의 주민들 스스로의 반발과 혁명적 행동에서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보면 오늘의 북한의 봉건사회주의 체제에서 압살되어 온 주민에게 이를 금방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