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내년 연기 검토/당정/“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 실시”

지자제 내년 연기 검토/당정/“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 실시”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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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올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의회선거를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훈국무총리는 19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매년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당차원에서 수립해줄 것을 요구해 지자제실시 연기가 당정간에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권의 고위소식통도 이날 『올 상반기의 지방의회선거에 이어 내년 상반기 자치단체장선거,92년 총선,대통령선거 등 매년 선거를 치르게 돼 경제난과 정치ㆍ사회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재 전국에서 진행중인 농축수협 단위조합장선거에 이어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타락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선거를 내년으로 연기,자치단체장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실습 등 의회 법제 실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 의원의 특강은 법조인 출신 현직 시의원의 경험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과 구의회, 그 위에 광역의회가 놓인 지방자치 체계와 시의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수습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실무에 꼭 필요한 판례도 간략히 짚었다. 나아가 선배로서 수습생들에게 법조인의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양한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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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그러나 지자제실시를 연기할 경우 현재 야권 일부에서 추진중인 정계개편 움직임과 관련,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측과의 절충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990-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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