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물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방출된 추곡수매자금 및 추경예산집행 등 약 4조원의 재정자금과 증시부양을 위한 2조8천억원의 통화증가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공공요금및 서비스가격 인상이 현재화되면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올들어 열흘 동안 소비자물가가 0.7% 올라 새해 벽두부터 물가걱정을 해야 하는 범상치 않은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물가가 심하게 상승곡선을 그리자 공공요금을 가급적 동결하고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는 개인서비스부문 43개 품목의 요금상승률을 10% 이내에서 억제하기로 결정했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반면에 서비스요금이 올라 인플레유발 요인이 되는 게 일반적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기몫 확보경쟁 현상마저 가세되어 서비스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다. 지난해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13.2%에달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서비스화현상과 한국적 특수요인에 의해서 요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증요법만으로는 그 증세를 치유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행정력이라는 물리적 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대책은 눈앞의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증요법에 해당된다. 물론 서비스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의하여 물가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처방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대증요법은 가격인상을 잠시 유보시킬 뿐이고 언젠가는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경험해왔다. 따라서 장단기적 관점에서 대증요법과 임상요법이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대형화와 자동화가 일관성있게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의 하나인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가격안정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세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지가의 안정이 필요하다. 부동산문제는 서비스가격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동산투기의 근절은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가격 상승의 한국적 특수요인인 자기몫 찾기 경쟁의 자제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주변에서는 몫 챙기기가 한창인데 서비스부문만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예컨대 근로자의 임금이 두자리수에서 결정되고 추곡수매가격이 같은 자리수에서 인상되는데 서비스가격은 한자리수 안에서 인상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가 않는다. 자기몫 찾기의 자제가 서비스가격의 안정은 물론 물가안정의 관건임을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할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서비스가격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은 서비스가격 인상의 선도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의 안정은 서비스가격의 안정이 되는 셈이다. 정책당국은 행정력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서비스가격을 안정시키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인상요인을 제거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