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중과세/조 부총리/임대소득도 철저 추적

「1가구 다주택」 중과세/조 부총리/임대소득도 철저 추적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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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균 환율제도 3월 도입”

정부와 민정당은 산업평화의 조기정착과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부동산투기를 보다 강력하게 억제키로 방침을 정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한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91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실명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와 연관된 세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순부총리는 19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과 박태준대표 등 민정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의 실세유동화를 지속하되 전일 외국환은행간의 거래를 가중평균한 환율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당일환율로 결정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3월중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4호선 상계역 엘리베이터 완전 개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크게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완료돼 완전 개통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원역 등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63공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상계역 2층 대합실과 3층 승강장을 연결하는 11인승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약 29억 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2024년 2월 착공 이후 기존 노후 유압식 승강기를 철거하고 기계식 승강기로 교체 설치했다. 특히 기존 승강기는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공사를 통해 안전성과 운행 속도가 향상된 최신 설비가 도입돼 이용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기존 철제 계단 철거와 구조물 보강 공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불암산행(상선) 엘리베이터가 우선 개통됐으며, 이후 하선(노원행) 엘리베이터 설치와 역사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승강기 안전검사를 거쳐 이번에 완전 개통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상계역 2층 대합실에서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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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태호내무부장관은 「지자제실시 준비상황」 보고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지자제관계법규 13종을 제정ㆍ정비할 계획이며 지방의회구성 이전까지 행정준비업무 37종을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3월중 지자제선거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작업을 마치겠다』고 보고했다.

1990-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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