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중과세/조 부총리/임대소득도 철저 추적

「1가구 다주택」 중과세/조 부총리/임대소득도 철저 추적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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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균 환율제도 3월 도입”

정부와 민정당은 산업평화의 조기정착과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부동산투기를 보다 강력하게 억제키로 방침을 정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한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91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실명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와 연관된 세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순부총리는 19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과 박태준대표 등 민정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의 실세유동화를 지속하되 전일 외국환은행간의 거래를 가중평균한 환율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당일환율로 결정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3월중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주민 복지에 기여한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우수 의정대상’을 선정해 5년째 수여하고 있다. 이번 시상은 ▲기관 자율 혁신 ▲참여·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장 3명과 서울시의회 소속 광역의원 11명 등 총 14명을 최종 선정했다. 다만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별도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쿠키뉴스 측은 “수상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조례안을 발의한 점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혔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 수상과 관련해 쿠키뉴스는 “공립학교 시설 개방·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공간의 공공적 활용도를 높였다”며 “지역사회와 학교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해 공공 자산의 효율적 이용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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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태호내무부장관은 「지자제실시 준비상황」 보고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지자제관계법규 13종을 제정ㆍ정비할 계획이며 지방의회구성 이전까지 행정준비업무 37종을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3월중 지자제선거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작업을 마치겠다』고 보고했다.

1990-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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