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중과세/조 부총리/임대소득도 철저 추적

「1가구 다주택」 중과세/조 부총리/임대소득도 철저 추적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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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균 환율제도 3월 도입”

정부와 민정당은 산업평화의 조기정착과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부동산투기를 보다 강력하게 억제키로 방침을 정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한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91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실명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와 연관된 세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순부총리는 19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과 박태준대표 등 민정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의 실세유동화를 지속하되 전일 외국환은행간의 거래를 가중평균한 환율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당일환율로 결정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3월중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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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태호내무부장관은 「지자제실시 준비상황」 보고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지자제관계법규 13종을 제정ㆍ정비할 계획이며 지방의회구성 이전까지 행정준비업무 37종을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3월중 지자제선거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작업을 마치겠다』고 보고했다.

1990-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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