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중과세/조 부총리/임대소득도 철저 추적

「1가구 다주택」 중과세/조 부총리/임대소득도 철저 추적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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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균 환율제도 3월 도입”

정부와 민정당은 산업평화의 조기정착과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부동산투기를 보다 강력하게 억제키로 방침을 정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한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91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실명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와 연관된 세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순부총리는 19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과 박태준대표 등 민정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의 실세유동화를 지속하되 전일 외국환은행간의 거래를 가중평균한 환율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당일환율로 결정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3월중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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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태호내무부장관은 「지자제실시 준비상황」 보고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지자제관계법규 13종을 제정ㆍ정비할 계획이며 지방의회구성 이전까지 행정준비업무 37종을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3월중 지자제선거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작업을 마치겠다』고 보고했다.

1990-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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