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ㆍ의원수ㆍ연합공천제 “최대쟁점”/정계개편 맞물려 실시 늦춰질지도

노태우대통령과 3야당 총재와의 개별연쇄회담이후 지방의회선거문제가 쟁점으로 부각,4당이 시안을 마련하고 활발한 절충을 벌이고 있다.

여야 4당은 16일 하오 김재순국회의장의 4당 원내총무초청 만찬을 시작으로 지자제선거를 축으로 한 2월 임시국회에서의 각종 현안에 대한 실무차원의 절충에 들어갔다.

각 당은 새해들어 지자제선거법 시안을 이미 마련하고 당내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접촉에 있어 지자제협상은 탐색단계를 생략하고 각 당별 시안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총력전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요부문에 있어 상당한 의견차가 있어 적어도 2월 임시국회 이전까지 대체적인 의견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같은 팽팽한 협상 양상은 이번 지자제선거 결과가 향후 정국의 흐름을 가름하고 어쩌면 각 당의 「사활문제」가 걸렸다고도 할수 있는 정계개편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여야 공통의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할수있다.

특히 92년 총선은 물론 93년의 대권경쟁에까지 그 여파가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각 당은 선거법 내용에 있어 가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여야 4당간에 의견차이가 심한 부분은 ▲실시시기 ▲선거구 획정및 의원정수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한 시ㆍ군ㆍ구 의회에서의 의원정수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선거운동방법 ▲연합공천제 등이다.

여야는 지난주 청와대 연쇄회담에서 지자제선거를 종전 합의대로 올 상반기중에 실시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정당 박태준대표위원이 16일 지자제실시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실시 시기문제를 놓고서도 혼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김영삼 민주,김종필 공화당총재가 『정계개편이후 지자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온 점으로 미루어 민주ㆍ공화 양당의 개편움직임이 보다 구체화할 경우 지자제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정 박대표의 16일 발언은 물론 지자제선거법 내용을 둘러싼 협상용카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지자제선거를 여소야대 국면을 전환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민정당이 선거법 협상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민주ㆍ공화 양당도 상반기 선거실시가 평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식해 협상자체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지자제선거법 통과는 매우 불투명해져 상반기실시 원칙이 자연히 유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거방법에 있어 여야는 지난 연말 중진회담에서 전국 15개 시도의 광역지방의회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실시한다는 데는 합의를 했었다.

그러나 의원정수에 있어 각 당의 시안은 민정 6백28명,평민 1천1백21명(비례대표 2백28명 포함).민주 8백60명,공화 7백98명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선거구획정에 있어 민정당은 현행 행정구역 시ㆍ군ㆍ구 별로 2명씩을 뽑고 인구 30만명을 초과할 때 20만명마다 1명을 더 뽑는 2∼3인구를 채택한데 비해 야3당은 선거구의 인구수에 따라 2∼5명을 뽑자고 주장하고 있어 민정당안보다 1백70∼2백70명이 더 많다.

특히 평민당은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1을 비례대표제로 뽑고 이 가운데 절반을 여성으로 선출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3당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방의회에까지 중앙당이 깊숙이 개입해 선거가 과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ㆍ군ㆍ구 등 기초단치단체 의회구성에 있어서 여야 4당은 지난 연말 중진회담에서 인구 2만명이하의 읍ㆍ면ㆍ동 마다 1명씩을 뽑기로 합의했었다.

민정당은 그러나 인구 2만명을 초과할 때 2만명마다 의원 1명씩을 뽑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읍ㆍ면의 경우 5천명,동의 경우 1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을 추가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도 여야는 타락ㆍ과열선거를 막기 위해 철저한 공영제로 실시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민정당은 이를위해 기존 국회의원선거법에서 허용한 선거방법의 한도내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는 한편 개인연설회와 공공장소 방문을 금지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야 3당은 그러나 과거 선거때 마다 불법시비의 대상이 됐던 ▲개인연설회 ▲연설회장내에서의 어깨띠 착용 ▲의식장소및 시장상가등 공개된 장소의 방문 등을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즉 사실상 묵인ㆍ허용됐던 선거운동방법을 이번 지자제선거법에서 합법화시키고 효율성 여부에 따라 이를 국회의원 선거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연합공천문제는 각 당이 상대적 열세지역에 있어 신축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지방의회선거 보다는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평민당이 민정당과의 연합공천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데다 민주ㆍ공화당 역시 『편의주의적 야합』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당이 상반기 실시를 전제로 대비할 경우 연합공천에 따른 득실계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정계개편 움직임과 관련한 전체상황이 미묘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때 여야는 지난 61년이후 29년만에 실시되는 지자제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의식,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질을 빚더라도 타결점은 도출해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절충의 정도에 있어서는 정계개편과 관련한 각 당의 움직임및 2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처리,5공청산 마무리 등이 적지않은 변수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