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대북교류 악용없게 신중히”/자유민주 전복세력엔 강력대응 노/4당구조 지속땐 정치불안 가중 김/4시간30분 대좌… 함께 숲속산책도
12일 청와대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가 의제별로 나눈 대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계개편◁
▲김총재=유럽을 비롯한 전세계가 개방과 화해의 물결속에 격변하고 있고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가 조만간 남북한 관계에도 밀어닥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지금처럼 4당체제로 나눠져 있어서는 통일문제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또 현재의 4당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치불안과 경제ㆍ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4당체제는 지역으로 갈라져 있어 지역감정을 격화시키고 있어 국민단합 차원에서도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계개편은 단순히 기존정당 차원의 개편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적 세력을 같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대통령=정계개편 문제야말로 나라의 장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국민 각계각층과 각 정당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지자제◁
▲노대통령=지자제선거가 과거처럼 돈을 많이 쓰는 타락선거가 되면 우리 경제에 결정적 악영향을 주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게 된다.
앞으로 열릴 임시국회에서 철저한 공영제를 바탕으로 하는 선거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여야가 공동대처해야 한다.
▲김총재=90년대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야 하고 지방의회선거는 금년 상반기내에 실시돼야 한다.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있는 비례대표제는 도입치 않는 것이 좋겠다.
▲노대통령=찬성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정수도 지나치게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정당안을 따를 경우 의원수가 6백30명이고 민주당안을 따르면 8백60명인데 민주당안보다 가능한 한 적은 방향으로 합의하자.
▲김총재=동의한다.
▷법률개폐◁
▲김총재=5공청산의 정치적 마무리를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폐,광주희생자 명예회복과보상에 관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또 경찰중립화법ㆍ노동관계법 등 민주개혁입법도 이뤄져야 한다.
▲노대통령=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볼 때 폐지란 있을 수 없다.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만 손질토록 해야 한다.
광주보상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도록 하되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보상토록 하자.
경찰중립화법도 행정개혁위원회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안을 토대로 신중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자.
▲김총재=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현행법을 살리는 방향에서 신중히 개정을 검토한다면 양해하겠다.
▷남북문제◁
▲노대통령=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차원에서도 정치인간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되 북한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총재=북한과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정부가 남북간 교류ㆍ협력은 물론이고 정치ㆍ군사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신ㆍ통행협정 제의와 팀스피리트 참관초청등의 몇가지 조치는 전향적인 것들로 평가하나 현실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경제ㆍ민생문제◁
▲노대통령=올해 노사분규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사분규가 노사의 차원을 떠나 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폭력세력과 결탁할 때 정부는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김총재=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협조하겠다.
대기업 경제력집중 완화와 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ㆍ제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와의 12일 청와대 단독회담은 전날 노김대중회담과 똑같이 상오 10시30분에 시작되어 하오 3시에 끝남으로써 회담시간면에서 양 김총재는 4시간30분이란 타이기록을 수립.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은 회담시간이 전날과 똑같은 데 대해 『손님이 일어서지 않는데 주인이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해 김영삼총재가 회담시간에 매우 신경을 썼음을 짐작케 했다.
이대변인은 회담분위기에 대해 『화기가넘치는 가운데 솔직하고도 진지하게 진행됐다』면서 『두분 사이에 현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을 보였다고 할만한 것이 없을 정도』라고 전언.
오찬이 끝난 하오 1시10분쯤 김총재가 『바깥바람이나 좀 쐬까』고 제의해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청와대 본관을 나와 동쪽 산책로를 따라 나란히 숲속을 걸었고 이어 한옥식 연회장인 상춘재를 둘러보면서 그 앞뜰인 녹지원을 거니는 등 약 15분 동안 망중한을 즐겼다.
○…이에 앞서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기전 먼저 커피를 마시면서 날씨와 가족얘기등을 화제로 약 7분여 동안 환담.
회담테이블 옆 응접테이블에 앉은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날씨와 가족얘기부터 시작했는데 먼저 김총재가 『금년은 날씨가 따뜻해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하자 노대통령은 『농사를 위해서는 날씨가 좀 추워야 하는데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선 따뜻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응수.
이어 노대통령은 『새해에 고향에 다녀오셨다는데 부친의 건강은 요즘 어떠시냐』고 묻자 김총재는 『금년음력설을 지내면 팔순이 되시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자 노대통령은 『나도 팔순이 넘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노년에 좀 모셔보려고 서울에 오시라 해도 사흘을 견디시지 못하고 내려가신다』고 했으며 김총재는 『저의 아버님도 서울에 오시면 답답해 하시며 곧 내려가신다』며 웃음.
이어 노대통령은 김총재를 회담테이블로 옮기도록 권유한 뒤 커피를 시키면서 『우리가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좋으나 어제는 시간이 너무 걸려 고단하더라』고 우회적으로 회담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청와대회담을 마친 김영삼총재는 이날 하오 3시20분쯤 당사에 돌아와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된 유익한 회담이었다』며 차분한 표정으로 내용을 설명.
김총재는 관심이 집중된 정계개편 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이 4당체제가 안되겠으며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고 한 김총재의 말은 어떤 뜻이냐고 물었다』면서 『이에 대해 긴 설명을 했다』고 소개.
김총재는 남북 교류문제와 관련,『나는 다방면에서 우위에 있는 우리가여유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노대통령이 정당대표의 북한접촉이나 방문은 간단히 결정할 수 없고 신중히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고 전해 지난 11일 노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간 회담결과로 평민당이 추진중인 평양방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은근히 시사.
한편 민주당은 회담후 청와대측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김총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ㆍ외환관리법ㆍ여권법 등에 필요한 조항을 분산수용한다는 당론은 그대로이며 총무나 법사위 차원에서 협의키로만 합의했다』고 이를 부인.<이경형ㆍ구본영기자>
12일 청와대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가 의제별로 나눈 대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계개편◁
▲김총재=유럽을 비롯한 전세계가 개방과 화해의 물결속에 격변하고 있고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가 조만간 남북한 관계에도 밀어닥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지금처럼 4당체제로 나눠져 있어서는 통일문제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또 현재의 4당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치불안과 경제ㆍ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4당체제는 지역으로 갈라져 있어 지역감정을 격화시키고 있어 국민단합 차원에서도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계개편은 단순히 기존정당 차원의 개편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적 세력을 같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대통령=정계개편 문제야말로 나라의 장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국민 각계각층과 각 정당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지자제◁
▲노대통령=지자제선거가 과거처럼 돈을 많이 쓰는 타락선거가 되면 우리 경제에 결정적 악영향을 주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게 된다.
앞으로 열릴 임시국회에서 철저한 공영제를 바탕으로 하는 선거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여야가 공동대처해야 한다.
▲김총재=90년대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야 하고 지방의회선거는 금년 상반기내에 실시돼야 한다.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있는 비례대표제는 도입치 않는 것이 좋겠다.
▲노대통령=찬성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정수도 지나치게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정당안을 따를 경우 의원수가 6백30명이고 민주당안을 따르면 8백60명인데 민주당안보다 가능한 한 적은 방향으로 합의하자.
▲김총재=동의한다.
▷법률개폐◁
▲김총재=5공청산의 정치적 마무리를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폐,광주희생자 명예회복과보상에 관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또 경찰중립화법ㆍ노동관계법 등 민주개혁입법도 이뤄져야 한다.
▲노대통령=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볼 때 폐지란 있을 수 없다.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만 손질토록 해야 한다.
광주보상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도록 하되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보상토록 하자.
경찰중립화법도 행정개혁위원회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안을 토대로 신중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자.
▲김총재=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현행법을 살리는 방향에서 신중히 개정을 검토한다면 양해하겠다.
▷남북문제◁
▲노대통령=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차원에서도 정치인간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되 북한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총재=북한과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정부가 남북간 교류ㆍ협력은 물론이고 정치ㆍ군사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신ㆍ통행협정 제의와 팀스피리트 참관초청등의 몇가지 조치는 전향적인 것들로 평가하나 현실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경제ㆍ민생문제◁
▲노대통령=올해 노사분규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사분규가 노사의 차원을 떠나 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폭력세력과 결탁할 때 정부는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김총재=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협조하겠다.
대기업 경제력집중 완화와 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ㆍ제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와의 12일 청와대 단독회담은 전날 노김대중회담과 똑같이 상오 10시30분에 시작되어 하오 3시에 끝남으로써 회담시간면에서 양 김총재는 4시간30분이란 타이기록을 수립.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은 회담시간이 전날과 똑같은 데 대해 『손님이 일어서지 않는데 주인이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해 김영삼총재가 회담시간에 매우 신경을 썼음을 짐작케 했다.
이대변인은 회담분위기에 대해 『화기가넘치는 가운데 솔직하고도 진지하게 진행됐다』면서 『두분 사이에 현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을 보였다고 할만한 것이 없을 정도』라고 전언.
오찬이 끝난 하오 1시10분쯤 김총재가 『바깥바람이나 좀 쐬까』고 제의해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청와대 본관을 나와 동쪽 산책로를 따라 나란히 숲속을 걸었고 이어 한옥식 연회장인 상춘재를 둘러보면서 그 앞뜰인 녹지원을 거니는 등 약 15분 동안 망중한을 즐겼다.
○…이에 앞서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기전 먼저 커피를 마시면서 날씨와 가족얘기등을 화제로 약 7분여 동안 환담.
회담테이블 옆 응접테이블에 앉은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날씨와 가족얘기부터 시작했는데 먼저 김총재가 『금년은 날씨가 따뜻해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하자 노대통령은 『농사를 위해서는 날씨가 좀 추워야 하는데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선 따뜻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응수.
이어 노대통령은 『새해에 고향에 다녀오셨다는데 부친의 건강은 요즘 어떠시냐』고 묻자 김총재는 『금년음력설을 지내면 팔순이 되시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자 노대통령은 『나도 팔순이 넘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노년에 좀 모셔보려고 서울에 오시라 해도 사흘을 견디시지 못하고 내려가신다』고 했으며 김총재는 『저의 아버님도 서울에 오시면 답답해 하시며 곧 내려가신다』며 웃음.
이어 노대통령은 김총재를 회담테이블로 옮기도록 권유한 뒤 커피를 시키면서 『우리가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좋으나 어제는 시간이 너무 걸려 고단하더라』고 우회적으로 회담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청와대회담을 마친 김영삼총재는 이날 하오 3시20분쯤 당사에 돌아와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된 유익한 회담이었다』며 차분한 표정으로 내용을 설명.
김총재는 관심이 집중된 정계개편 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이 4당체제가 안되겠으며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고 한 김총재의 말은 어떤 뜻이냐고 물었다』면서 『이에 대해 긴 설명을 했다』고 소개.
김총재는 남북 교류문제와 관련,『나는 다방면에서 우위에 있는 우리가여유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노대통령이 정당대표의 북한접촉이나 방문은 간단히 결정할 수 없고 신중히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고 전해 지난 11일 노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간 회담결과로 평민당이 추진중인 평양방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은근히 시사.
한편 민주당은 회담후 청와대측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김총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ㆍ외환관리법ㆍ여권법 등에 필요한 조항을 분산수용한다는 당론은 그대로이며 총무나 법사위 차원에서 협의키로만 합의했다』고 이를 부인.<이경형ㆍ구본영기자>
1990-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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