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원칙만 피력,최종복안은 유보­노대통령/대화 앞세우며 “4당체제 고수” 분명히­김 총재/경제ㆍ민생ㆍ남북문제엔 공동노력 흔쾌히 합의

정치권 수뇌부들간의 정계개편에 대한 속마음 읽기 대좌가 시작되었다.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와의 11일 회담을 시발로 12ㆍ13일 잇따라 열리는 노대통령과 야3당 총재와의 청와대 개별회담은 이같이 향후 정국구도와 관련된 깊숙한 의견 교환이 큰 흐름을 이룰 것같다.

노대통령은 김대중총재와의 회담에서도 그랬듯이 정계개편에 따른 자신의 최종 복안을 일단 유보한채 야당 각 총재들의 내심을 읽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위적 정계개편 불가」 「국민여론 수렴후 신중한 판단」이란 원칙만을 피력하고 있는 노대통령은 이번 일련의 회담에서 평민ㆍ민주ㆍ공화당이 각기 민정당과는 제휴의 가능성이 있다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히 줄을 놓았다 당겼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의 노대통령­김대중총재 회담에서 김총재가 현 4당구조를 깨지 않고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룩할 수 있다고강조함으로써 기존의 4당체제 유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대해 노대통령이 『다른 야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정국움직임도 봐가며 국민여망도 좀 더 지켜보겠다』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현시점에서 정계개편의 방향이나 복안을 꺼내는 것은 적절치 못할 뿐아니라 섣불리 평민당 입장에 동조했다가 민주ㆍ공화당과는 등을 돌리는 형국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같다.

노대통령이 야3당 각각에 여권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감을 계속 가지도록 하는 것은 야로부터 정국운영에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평민당의 현 4당구조유지 입장은 지난해 3월 중간평가 연기이후 제1야당으로서의 지분이상으로 정국주도권을 누려온 지위를 그대로 끌고나가고 동시에 민정ㆍ평민 중심의 정국운영축이 가동될수록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그 세를 잃어나가게 되므로 자연히 차기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시점에는 민주당과의 격차를 크게 벌려지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을 깔고있다.

이날 회담에서 노대통령이 『국가운영이나관리,경영에 여당이 독식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밝힌 것은 평민당으로 하여금 정국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단순히 당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곰곰 씹어보면 정계개편과 관련한 대야 다목적카드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경영ㆍ관리의 여당독식반대는 뒤집어보면 국가경영ㆍ관리의 야당참여로 해석되며 이를 현실정치에 대입해 볼때 야당도 내각에 들어가는 연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대결ㆍ투쟁의 정치가 대화ㆍ타협의 정치로 바뀌기위해서는 정치의 인식이나 사고가 연정적 사고로 가야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계개편과 「국가경영ㆍ관리의 야당참여」를 서로 교차시켜보면 결국 다수 정당의 연합형태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되고 이는 바로 내각제를 상정하는 것이 된다.

평민당으로서는 현 4당구도유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이같은 「국가경영의 여당독식반대」발언은 평민당이 과거처럼 여권의 정국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의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대평민 「경고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노­김대중회담이 경제난국 극복,민생문제 해결,남북 관계문제에 대해 흔쾌히 공동노력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치판이 자칫 다시 짜여질지도 모르는 판에 「작은 일」로 여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평민당측의 계산에 힘입은 것 같다.

이날 회담에서 특기할 대목은 정부의 승인ㆍ협조를 전제로 정당대표의 북한방문을 노대통령이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총재의 요청에 대해 노대통령이 검토를 다짐한 것인데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진전에 따라서는 김대중총재가 북한을 직접 방문해 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북방외교에 관한한 민주당의 김영삼총재에게 선제를 당하고 있는 김대중총재가 북한방문을 통해 이를 일거에 만회하겠다는 고려도 했음직하다. 노대통령의 검토의사표시는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야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남북한 당국간의 공식대화 통로를 분명히 인정한다는 김대중총재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제와 관련,연합공천문제가 얼마나 논의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평민당 입장으로서는지역감정해소차원에서 민정ㆍ평민당간의 지역별 연합공천의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대해 노대통령은 구체적인 언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안기부법,보안법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의 폭이 컸으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광주보상법등 다른 5공청산 후속조치와 함께 타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은 기본적으로 경제ㆍ사회 등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과거의 정치행태를 청산하고 정치가 나라발전을 뒷받침토록 하자는 입장에 공감함으로써 새해 정국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해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이경형기자>

◎노대통령­김총재 대화요지/4당제 불편해도 민주화에 기여­노/정당별로 독자대북교류 바람직­김

청와대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가 의제별로 나눈 대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계개편◁

▲노대통령=현재의 4당구조가 불편한 것은 틀림없지만 민주화에 상당히 기여했다. 중요한 것은 여야간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이지 개편이 아니다. 정계개편을 해서 협력관계가 더욱 좋아진다면 바람직하지만 협력관계가 나빠진다면 문제가 생긴다. 다른 야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여론을 지켜보겠다.

▲김총재=어제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보혁구도의 비현실성,인위적 정계개편반대의사에 동감한다. 보혁구도는 우리현실에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엔 혁신을 자처하는 정당이 없다. 4당체제는 국민들이 선택한 것으로 타협정치의 가능성을 보이고 많은 일을 했다. 박준규 전민정당대표가 밝힌 정계개편구도는 대통령이 양해한 것인가.

▲노대통령=그렇지 않다.

▷지자제◁

▲노대통령=지난 연말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올해 6월까지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국회에서 관련선거법안을 합의하면 차질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선거시기는 평민당측에서 앞당겨서 하자는 것 같고 공화당은 조금 늦게하자는 것 같은데 다른 야당총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해 결정토록 하겠다.

▲김총재=90년대에는 지방화시대ㆍ국민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반기 지방의회선거ㆍ내년 단체장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체장선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광주보상문제◁

▲노대통령=12ㆍ15 청와대타협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광주특별보상법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것이다. 보상은 다른 보훈대상자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여야가 협의하도록 해야한다. 상무대의 공원화문제는 광주시민의 의견을 좇아 결론을 내리겠다.

기념관을 건립할 경우 광주의 아픔과 상처가 연장되고 지역감정의 치유가 아니라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기념관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김총재=정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성의를 다해 시민의 명예회복,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80년 당시 처벌된 의거관계인사들을 위한 특별재판소창설,정부 사과,기념일 제정,상무대의 기념성지조성 등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기념관건립은 아픔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화합에 보탬이 되도록하면 될 것이다.

▷법적 청산◁

▲노대통령=북한은 4대군사노선과 대남적화야욕등 기본노선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만 손질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된다. 안기부법은 개정보다는 적용과정이 중요하다. 경찰중립화는 야3당 주장처럼 일거에 추진하면 곤란하다. 야당이 경찰을 마음대로 흔들려는 것도 문제다.

▲김총재=5공청산마무리 작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쳐야한다. 현 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법을 놔두고선 금강산개발ㆍ남북교류ㆍ자유왕래를 뒷받침할 수 없다. 안기부는 국내정치문제에 손을 떼고 해외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중립화문제도 지금까지 여당이 경찰을 마음대로 한데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남북문제◁

▲김총재=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북한이 제안한 남북당국및 정상수뇌협상회의와는 별도로 남한의 각 정당이 정부당국과의 사전 연락하에 북한당국과 접촉하는 것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제안한다. 각정당은 독자적으로 북한과 교류하되 그 절차에 있어서는 정부와 연락하고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것이다. 남북간 TVㆍ라디오 상호개방문제와 관련,우리나라만이라도 먼저 북측의 라디오나 TV를 시청ㆍ청취토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노대통령=적극 동감한다. TVㆍ라디오 개방문제는 북측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측에서 만이라도 북측의 라디오부터 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총재=우리는 지금 쌀의 과잉보유로 그 관리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의 쌀과 북한의 제공가능한 물자와의 교환을 실현토록 하면 좋을 것이다.

▲노대통령=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남북물자교류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김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