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로 예정된 팀스피리트 90훈련의 규모가 작년보다 10% 감축되는 수준에서 실시되리라고 한다. 이 사실은 남북한문제및 한반도 군축논의의 진척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미 양국 군당국은 이와함께 이 한미합동훈련에 북한과 중국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등 중립국 감시위원단 4개국이 참관해 줄 것을 제의했다. 노태우대통령이 엊그제 연두회견을 통해 제의한 팀스피리트 규모 축소에 상응하는 북한측 조치와 우리측의 북한군사훈련 참관요청의 수락을 촉구하는 일련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새해들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능케해줄 수도 있는 전향적인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지난 76년부터 한미 양국이 합동으로 수행해온 방어작전훈련에 해당하는 군의 기동훈련이다. 13차례의 과정이 말해주듯 이 훈련은 집단안보의 존재의미를 새기고 한반도에서의 한미연합 억지전략 태세를 다지는 방어개념상의 연습일 뿐이다. 북한측이 억지로 주장해온바처럼 그들을 가상적으로 하는 공격적 훈련과는 그 개념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 북한측은 그런데도 80년대 냉전적 분위기를 한반도 주변에 의도적으로 조성하면서 이 훈련을 비난해왔고 급기야 지난 83년엔 이를 트집잡아 남북한간 모든 대화와 부분적인 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팀스피리트 훈련 이전에도 한미군 사이에는 포커스 레티나,프리덤 볼트,금룡 등 합동군사연습이 있어 왔다. 군이 있는 곳에 항상 군사적 이동과 작전훈련이 있게 마련이다. 북한 역시 80년대 일관하여 소련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동해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공 합동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냉전시대의 종막과 함께 오늘날 구체적으로 마주치는 것은 당연히 군축의 문제이다. 지난날의 군비경쟁이 전쟁을 전제로 했다면 군축은 전쟁을 제거하자는 상호간의 의지와 노력을 의미한다. 미소 양국은 사실 과거 냉전체제의 양극이었다. 두나라는 새 국제질서에서도 여전히 두 축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두나라 정상의 몰타회담 이래 구체적인 군축실현 의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는 어떠한가. 이제 이 지역에서도 군축논의가 금기의 영역을 벗어나 공식거론되기 시작했다. 국제적 추세에 유연히 대처하고 분단상항을 극복하는 방법론으로서 전진적 변모임에 틀림없다. 사실은 그것이 한반도문제의 궁극적인 해걸의 열쇠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90년대 남북대화는 전쟁 재발방지와 긴장완화,평화구조 정착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군축협상을 전제로 한 정치군사회담에의 접근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은 이제 군축경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쟁의 위험성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으나 전쟁 가능성은 보다 희미해진 것도 사실이다. 군비경쟁에 따른 군사비가 동족간의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돌려진다면 그것은 총체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회복과 분단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한측의 호응을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