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 신중… 「광주」보상 서둘러야/교통난 해소위해 10년간 60조원 투입/「친인척 후계」 있을수 없어… 전당대회 통해 후보 선출

­정계개편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시며 민정당과 평민당 간의 정치연합설의 진위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로 야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계개편이나 연합움직임은 4당구조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측면에서 국민들이 정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등에 연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개편이나 연합이란 문제들은 인위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속해있는 민정당은 지금 뿐 아니라 전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추측하듯 어느 특정야당과의 제휴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론을 더욱 신중하게 수렴하고 또 정치상황의 전개양상을 본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합이다』

○「보혁개편」 어려워

­보혁구도로의 정계개편,정당간의 연합과 통합방식중 어느쪽이 여권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며 정계개편은 언제까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민정당의 활짝 열린 문으로 야당이 들어오도록 하기위해 민정당의 기득권이나 대통령의 총재직 포기도 고려하실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당이건 기본적인 이념과 지향하는 노선을 기초로한 정책정당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특정인을 위주로 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보혁구도를 말할때 보수는 그런대로 전통이 서있다고 생각하나 혁신세력은 아직 기반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4당구조가 어려운 구도이지만 이런 타협으로 그 구도속에서 계속 나갈수도 있으며 국회에서의 법률통과나 정책문제등에 대해서 제휴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연합 또는 통합문제에 대해 여러 얘기가 진전되어 나가는 듯한데 앞에 말한대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상이나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시기문제도 구체적으로 구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밝힐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정구상 또는 야당인사의 내각기용을 고려한 바 있으신지와 국민의 심판없는 정계개편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당적을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상황발전에 따라 당간에 연합도 되고 통합도 되는 정계개편이 이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해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된 만큼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다른 민주국가들에서도 처음 선거할때 모습이 발전과정에서 딴 모습으로 변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된 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 아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가지 융통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헌법에 어긋나는 조기선거 등은 불가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지방의회 구성이 예정대로 이루어질지와 연합공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잇따른 선거로 예상되는 금권타락 등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제선거는 법대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해야 되리라 봅니다. 연합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당의 구조가 지역성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성을 배제하는 뜻에서 연합공천의 장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화시대 및 권력의 지방분산이라는 차원에서는 중앙에서 연합공천 등으로 너무 관여하게 되면 지방의 특색을 약화시키는 단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장단점을 고려해 대국적 차원에서 추진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선거풍토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선거법을 여야합의로 만들어 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타 선거법에 미진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정치자금법도 새로이 개정되어 나갈 것입니다』

○후보 1년전에 결정

­집권중반기를 맞아 후계구도가 언제쯤 구체화되어야 하며 또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차기대권경쟁자속에친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에 취임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후계자ㆍ후보자 하게 되면 우리 정치체제의 체질로 보아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 스스로는 대통령선거 1년전에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적절한 결단력을 갖춘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지ㆍ신문들이 후보자에 대해 별의별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의 친인척 중에서 후보자ㆍ후계자 운운하는 것은 나의 진심을 모독하는 것이며 대상이 되는 친인척에게도 불편함과 사생활을 제약하고 모독하는 등 침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친인척중에서 후보자가 나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이 대목에서 노대통령은 계속 정치질문만 받는데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경제질문을 받아보자며 질문을 경제부문으로 유도.)

­선거때만 되면 여야를막론하고 당선을 위해 경제원칙을 무시하고 정치공약을 남발해 온 것이 사실인데 대통령께서는 정치우선의 경제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수있는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경제를 위시한 딴분야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90년도부터는 앞에서 끌고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자고 여야총재회담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돈 안드는 선거,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거가 되도록 선거법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운용하는 사람들도 국민뜻을 받들어 경제를 위시한 다른 분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하며 나는 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야도 그렇게 하리라 기대합니다』

○내각 개헌논의 일러

­임기중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국정 경험을 통해 현행 헌법의 개정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ㆍ29선언때 대통령직선제가 국민의 뜻이란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직선제에 단점이 있다고 해서 내각제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을 고쳐야 할 일이 있다거나 딴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전체국민의 뜻이 있다면 전혀 가변성이 없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지요. 그러나 이 순간에 국민의 뜻이 당장 헌법을 바꿔 내각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권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며,결속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직의 개편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 전두환 전대통령과의 면담 및 앞으로의 거취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론을 정하기전까지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당론이 결정되면 모두가 흔쾌히 당론에 따라야 합니다. 그 당론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당의 체질이 훨씬 더 강해졌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던 과거보다 오히려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전임대통령과의 면담문제는 이제는 이분과관련한 정치적인 모든 문제는 끝마무리 지어졌기 때문에 편리한 시기에,또 여건이 된다면 자유스럽고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있을 청와대개별연쇄회담에서 정계개편ㆍ지자제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와 보안법ㆍ안기부법 개폐문제 등 지난 청와대 회담대타협 후속조치는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시대의 문제는 작년 12월15일 역사적 대타협으로 종결되었으며 법률개폐등 후속조치도 여야협의정신에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이북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제일먼저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남북교류 및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면은 개정을 해야 될 것이지만 이북이 대남노선을 변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대화를 해나가고 북한이 더욱 협력자세로 나올 수 있는 면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개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광주보상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빨리 협상을 통해 결론짓고 하루속히 희생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연속 총재회담에서 3당중 어느 분도 과거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갈등을 일으키려는 분은 한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가 당면한 경제활력회복문제ㆍ산업평화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룩할 것인가,지방자치제를 통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방화할 것인가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기업은 정부정책이 때를 맞추지 못해 어렵고 경제정책 시행과정에서 부처간에 불협화음으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긴급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경제를 살릴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치불안ㆍ극심한 노사분규ㆍ심한 임금인상ㆍ환율등의 경제외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여러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과거 10년 20년 되돌아 봤을 때 70년대 1ㆍ2차 오일 쇼크,80년대 인플레가 무려 40%가 넘고 마이너스성장 6%라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때가 많았지만 우리는 극복했습니다.이런 점에서 오늘의 상황은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내려야할 만큼 극복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ㆍ기업인ㆍ정부ㆍ정치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단합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하철 대폭 확충

­국민들은 하루종일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부시책의 우선 과제는 교통문제 해결에 두고 있으며 세계잉여금을 이곳에 집중투입한다는 것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이 대목에서 노대통령은 배석한 고건 서울시장에게 서울의 지하철 확장계획을 답변토록 했고 고시장은 현재 1백16㎞가 있고 앞으로 1백50㎞의 제2지하철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1단계로 47㎞를 공사중에 있다고 답변).

전철의 대폭 확충ㆍ서해안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망사형 건설ㆍ남북 및 동서간 고속전철건설문제 등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10년간 6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진행됩니다. 정부주도로 실천해 나가겠지만 차를 가진 사람과 자동차를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고 양보하면서 노력해야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