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표 의식한 야합·적당주의” 비판도…”합의 자체에 의미”

여야가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한 전에 잠정 합의하는 데 성공했지만, 온라인 이용자들은 대체로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월급의 7%에서 9%로 높이고,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내리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데 대해 다양한 갈래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공무원 역할과 성과를 의문시하면서 ‘약간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이번 안에 대해 “개혁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표출됐다.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최흥식 씨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도 가지 못할 텐데 왜 (개혁) 흉내만 내느냐”면서 “(공무원도) 국민과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당 최기덕’이라는 아이디의 트위터리안은 “민주국가 최대 과제는 자기 이익을 위해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관료들을 통제하는 것”라면서 “여야가 공무원노조 반대와 내년 총선에서의 공무원 표를 의식해 야합했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Boy Scout’를 사용하는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회가 ‘공무원연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니 적당주의와 보신주의”라고 지적했다.

합의안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마음도 얻지 못했다.

공무원이라고 밝힌 네이버 아이디 ‘bshe****’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제안하면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보다) 2배 내고 (지급률을) 1.7% 적립하느니, 국민연금처럼 4.5% 내고, 1% 적립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리안 이영창 씨는 “(합의안은) 공적연금 강화에 역행하는 단일한 개악”이라면서 전교조는 (합의안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전국공무원노조 많은 조합원들도 여전히 투쟁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여야가 진통 끝에 첫 합의안을 내놓았다는 점을 평가하는 여론도 일부 있었다.

트위터리안 정중규 씨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숨 가쁘게 진행됐다. 일단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