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적연금 강화, 용두사미 안돼…연금만큼은 바꿔먹어선 안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3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가적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낸 합의모델을 창출한 것”이라며 “특히 공적연금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를 두고 ‘월권’이라고 지적한 것에는 “찬물을 끼얹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정노후소득 보장,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강화 라는 3대 원칙을 계속 밀고가 성과를 얻었다”면서 “국가적 난제를 국회에서 풀어낸 최초 사례로, 정당정치가 진일보하는 계기”라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한 것은 국민노후빈곤 해소에 중대한 전환점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를 끌어내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는 야당 모형을 공개할 때 지급율·기여율·재정절감 등을 구체적 수치가 아닌 ‘알파(α)’, ‘베타(β)’, ‘감마(γ)’로 표기한 점을 꼽았다.

강 의원은 “’까치밥 홍시’ 같은 역할을 했다”며 “거만하게 이를 제시했다면 정부와 공무원단체 양쪽에서 두들겨 맞아 중재자 역할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가 ‘야당의 지연전술에 속았다’고 얘기,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항의 전화까지 했다”며 “이번 합의의 최대 위기였다”고 떠올렸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1라운드였다면 공적연금 강화가 2라운드다.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문구에서 여당 측 주장대로 ‘보험료율 인상’ 문구가 빠진 것을 언급하며 “아직 이 문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자꾸 정치적으로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는데, 연금만큼은 바꿔먹어서는(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를 향해서는 “이번 합의를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깃장에 불과하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지 않는 발언”이라며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당내서도 청와대의 ‘월권 발언’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입법권을 청와대가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재정절감분을 국민 노후보장보다 정부 재정적자를 매우는 데 투여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에 항의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인다면 사퇴요구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에선 공적연금 강화안의 9월 통과에 대해 구속력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 최고위원은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 구성을 부칙에 넣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구속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지만, 저희가 약속을 지켰으니 정부·여당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