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당 소속 의원 158명 전원 당론 발의 주도유승민은 당·청 조율 막후역…靑 설득 터닝포인트 마련국민연금 연계 靑 반발·개혁 수위 미진 비판은 감당할 몫
6년 만의 공무원 연금개혁이 마지막 고지만을 남겨둔 가운데 개혁 초반부터 협상을 사실상 주도해 온 새누리당의 ‘투톱’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박근혜 정부가 3년차 최대 국정과제로 내건 공무원연금개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공무원과 등지고 표만 잃을 게 뻔하지만,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당이 개혁에 앞장선 데는 ‘투톱’의 역할이 컸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어느 정권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최대 난제’로 꼽히곤 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뚝심 있게 밀어붙여 결국 성공시킨 점은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당·청이 연금개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던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서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김 대표는 당청 조율, 야당과 노조의 설득 작업에 더해 여론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면서 누구보다 연금 개혁에 앞장섰다는 데 당내 이견이 없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말에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소속 의원 전원 158명의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당시 공무원 사회의 집단적 반발로 추진 단계에서부터 내부 논란이 컸지만,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의원 한명 한명을 직접 접촉하고 설득했다.
김 대표는 작년 11월에는 공무원연금 투쟁에 나선 노조와 ‘끝장 토론’을 시도하고 공노총과 면담을 하는 등 당사자들과 접촉해 설득하는 데 앞장섰다.
또 여야가 정한 합의시한(5월2일)을 열흘 가량 앞두고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 야당을 압박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직접 발표하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2+2 회담을 제의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기도 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 협상을 총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과 노조를 끝까지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했다.
특히 연금개혁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야당은 공적연금 투입이 안 되면 판을 깨겠다는 뜻이 확고했고 청와대는 이에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해 협상이 최대 고비를 맞았으나, 유 원내대표가 분주히 움직여 꼬인 실타래를 풀어냈다.
지난 1일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 함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국회에서 ‘도시락 오찬’을 함께 하고, 저녁에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과 ‘자장면 만찬’을 함께 하며 협상 상황을 청와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당청 간 조율에도 많은 신경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강하게 설득해 합의에 이르는 터닝포인트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월 취임 직후부터 유 원내대표는 실시간으로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의 협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당정청 간 조율 역할을 해 왔으며, 마감 시한이던 2일에는 새벽 3시까지 국회에 남아 마지막 협상 상황까지 직접 챙겼다.
협상 전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3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근본적 개혁은 애초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으로선 이렇게라도 개혁을 할지, 협상을 깰 건지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두 대표가 ‘공적연금 수용 부분은 당에서 책임지겠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두 사람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 내용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데다, 시간에 쫓겨 합의에 급급한 바람에 개혁 수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