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균형 미흡하지만 의미있는 진전…양해할 수 있는 수준””국민연금 문제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국민부담 적정선 찾는 노력 계속해야…공무원 고통분담 감사”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3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여야 합의안과 관련,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해 이 같이 답한 뒤 “정부로서는 끝까지 주장했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정부는 애당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장기적으로는 두 연금 제도를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공무원단체 등에서 ‘구조개혁’에 반대했고, 결국 지금과 같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운영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 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수지 균형 측면에는 미흡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출신인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개혁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공무원조직을 이끌며 공무원의 저항을 받는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무난하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일 취임과 더불어 국정 최대과제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올인’ 하다시피 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개혁 과제가 매듭된 만큼 앞으로 삼성그룹의 인사 전문가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공직사회 인사 혁신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이 처장과의 일문일답

-- 여야가 합의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의미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여야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도 개혁을 성공시켜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이번 합의안 가운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형평성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

새로 입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끝까지 (신·구 공무원에 대한 연금 체계 분리를) 주장했지만 결국은 잘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깊이 살펴서 국민 부담의 적정성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에 그쳐 ‘반쪽의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데.

▲수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고, 국민의 대표가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혁안을 보면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소득 관련 조정 기능이 가미됐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개혁안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이라는 말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마련한 합의안이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의 부담을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지만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 협상 과정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신뢰가 쌓이지 않아 힘들었다. 더욱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번 합의안의 쟁점은 여야가 막판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월권’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주무 부처가 아니어서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대상은 국민이고, 국민의 의사 또는 합의로 결정할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 부처(보건복지부)의 반발이 거셌던 것 같다.

--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일단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국민의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공무원이 고통을 분담해야 할 부분도 명확하게 알리겠다.

내년 1월1일 시행하려면 3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만들고, 전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50만명에 달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

-- 개혁안의 적용을 받을 공무원에게 할 말은.

▲고통을 분담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도 이제 연금개혁이 끝이 아니라라는 생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위치에 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역시 인사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사회, 경쟁력 있는 공무원 사회, 위대한 한국을 만드는 주역으로서 공무원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