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파동·기초연금 포괄적 지적’날선 공방’은 없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국회 등원 후 처음으로 질문에 나섰다.

안 의원은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인사파동 문제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차례로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거나 세부 내용을 집중 추궁하는 대신, 사태 전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했다.

우선 안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자 청와대가 반려했지만 결국 사표가 수리됐다. 전례가 있었느냐”며 “채동욱 검찰총장도 불미스럽게 떠났다. 청와대와 총리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청와대와 각료, 청와대와 검찰총장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행정공백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만큼 빨리 후속인선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초노령연금 논쟁과 관련해서는 “(애초 공약대로)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203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재원절약을 위해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후가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세입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고, 최대한 국채발행을 자제하려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상대적으로 답변자보다는 본인의 발언 시간을 많이 확보, ‘연설’과 유사한 형태로 질문을 이끌어갔다.

그는 질문에 앞서 “모름지기 정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다른 문제를 만들어 앞의 문제를 덮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끼지만, 오늘은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질문을 마친 후에도 “국제정세는 물론 민주주의, 민생 다 어렵다”며 “국민들의 정치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정치에서 눈 돌리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안 의원도 시종일관 담담하게 질문을 진행하면서 답변자와 날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질문을 방청한 의원들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