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기초연금 공약 논란을 놓고 한 치의 양보없는 대결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공약사기’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여야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으나, 새누리당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국민적 오해 불식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의 파기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점을 가리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약의 사기”라고 비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여야가 기초노령연금의 ‘병급조정’(두 가지 복지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경우 하나만 선택하거나 다른 하나를 감액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거론, “기초연금 시행안은 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여야 합의안에 서명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작년 대선에서 82%의 투표율을 기록한 1958년생을 예로 들면서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부터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1인당 1천436만원을 덜 받게 된다”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대선 때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을 설계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기초연금안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박 대통령이 주장한 제도로 연금제도개혁특위, 대선공약,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기초연금 방식을 주장해 왔다”며 공약파기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확한 근거 없이 공약이 정치적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호도하지만 그렇지 않다. 앞으로 복지 수요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와 연금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액이 적은 현 세대 노인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기초연금 재정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논쟁도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어르신 모두에게 공약대로 20만원을 지급하게 될 경우 2040년 한 해 동안 157조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도입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40년 157조원이 든다는 주장은 경상가격을 적용해 부풀린 것으로, 현재가치로는 70조9천억원에 불과하다. 재정 부풀리기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안질문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결론적으로 지금 받는 것보다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다.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국민이 동의한다면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태 진화에 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