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與 “재정 고려한 불가피 조정” vs 野 “공약 사기…복원해야”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을 주제로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질 문제이지만 사안이 긴급하다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 두 가지 주제에만 한정해 ‘미니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셈이다.

여야는 이날 현안질문에서 기초연금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및 사퇴 배경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은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공약 조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공약 사기’로 규정하며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기초연금안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박 대통령이 주장한 제도로 연금제도개혁특위, 대선공약,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현재 방식을 주장해 왔다”며 공약 파기설을 반박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어르신 모두에게 공약대로 2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경우 2040년 한 해 동안 157조8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도입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 파기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점을 가리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약 사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82%의 투표율을 기록한 1958년생을 예로 들며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부터 20년 동안 받는다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1인당 1천436만 원을 덜 받게 된다”며 “이 사실을 알았다면 대선 때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기초연금 정부안은 공약파기도 아니며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여러 조율을 한 결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논란에 대해 “연계라고 하면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빼오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다”면서 “지금 받는 것(기초노령연금)보다 손해 보는 일이 없고, 국민연금을 내는 것은 다 받아간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박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며 결국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국가정책은 전체를 갖고 조율해야지 개인적 소신만으로 결정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채 전 총장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사퇴일뿐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여권의 ‘보복 제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이 헌법의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는 도덕성 문제”라면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민주당과 채 전 총장 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혼외자식이 아니라 총장 찍어내기·불법사찰·권언유착”이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국가정보원, 통신사, 미래부 등 온갖 기관이 동원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채 전 총장은)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채 전 검찰총장의 ‘선택 제거설’에 대해 “의혹이 생겨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찍어낸다 이런 측면은 없다”고 부인했다.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에게 나가라고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억울하면 억울한 것을 잘 조사해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권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